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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비중 커진 북 핵 실무그룹 회의'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 달에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등 5개 실무그룹 회의를 잇따라 열어 2.13 합의 2단계 조치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6자 수석대표들이 북한의 핵 불능화 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이를 실무그룹 회의에 넘겼기 때문에 특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5개 실무그룹 회의의 의제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5개 실무그룹 회의가 다음 달 안에 모두 열리도록 돼 있죠?

답: 그렇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지난 주 사흘 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8월 중 5개 실무그룹 회의를 모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한국이 의장국인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가 8월6일에 시작되는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러시아가 의장국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열립니다. 중국이 의장국인 한반도 비핵화 회의 일정도 곧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도 다음 달 안에 열리게 됩니다.

각 실무그룹 의장국은 6자회담 본회의가 열리는 중국 베이징이나 자국에서 회의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실무그룹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네,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 핵 시설 신고와 불능화 등 2.13 합의 2단계 조치의 세부적인 이행방법이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지난 주 열린 베이징 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이 문제를 실무그룹 회의로 넘겼습니다. 오는 9월 초에 열리는 6자회담 본회담에서는 실무그룹 회의의 보고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되는데, 만일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모든 존재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북한에 제공될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9월 초로 예정된 6자회담이 순연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연내에 불능화를 이룩한다는 목표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과연 실무회의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안에 핵 시설을 불능화 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답: 네, 북한이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만큼, 실무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2단계 조치의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그룹에서 다뤄질 문제들이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간의 대화만으로는 합의 타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5개 실무그룹 회의 가운데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의 회의 결과가 전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6자회담이 점차 미국과 북한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같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상과 달리 지난 주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그리고 금융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이 문제들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맞춰 정치 안보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먼저 제재가 해제돼야 불능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경수로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만 경수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 역시 합의 도출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날 3월 열린 1차 회의가 납치 문제로 결렬됐던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이번에는 순항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본은 경제지원과 국교정상화에 앞서 납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일본의 납치 문제 집착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일관계와 6자회담에 또 하나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측의 입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실무그룹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회의가 열리더라도 과연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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