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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에 새 바람' - 조선신보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주도 아래 회담이 진행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으면서, 북한과 미국 관계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경수로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수로 문제가 다시 북 핵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주도로 회의가 진행된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새 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베이징 6자 수석대표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주도한 2+4 형식으로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 이유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공고한 평화와 안보 체제와 관련한 문제들은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결국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제안을 접수한 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대표와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자금 동결 해제 약속, 대북 중유 제공 승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 사이의 회담 허락, 적성국 교역법 규제의 완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까지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고 분석한 미국의 북한 전문가 레온 시갈 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의 최근 논문을 예로 들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모종의 양해사항이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이 큰 혼란없이 타당한 선에서 당면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종전과는 달리 어리석게 방해하는 노릇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는 물론 일본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를 조금은 알고 있다는 사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21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한 직후 가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회견에서, 영변 핵 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경수로 제공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경수로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핵 시설 해체국면에 진전이 이뤄지는 시점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타결된 9.19 공동성명 1항에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적절한 시점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이후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 표시이기 때문에 먼저 경수로를 제공해야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상의 발언은 경수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중 열리는 5개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경수로 문제가 최대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북한이 경수로 제공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핵 시설을 해체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김 부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은 결과가 좋았으며, 참가국들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고 앞으로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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