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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벡, '탈북자 인권 위해 중국에 압력 강화해야'


국제사회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연계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피터 벡 미국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신임 사무국장이 말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피터 벡 사무국장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문: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핵문제만을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과 인권을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특히 6자회담에서도 5개 실무그룹 가운데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 등에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답: 현 상황에서 인권문제가 6자회담에 들어가면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 질 것 같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동결 뿐아니라 핵시설 불능화나 폐기까지 간다면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런 상황 즉 북한이 핵불능화와 폐기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따라서 핵과 인권을 합치면 둘 다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일단은 따로 (6자회담과는 별도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문: 미북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가능하다고 보나?

답: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의 틀 속으로 인권문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를 잊고 갈 수 없다. (북한 인권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정당의 구별없이 워낙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관계 정상화되기 전에 (북한인권에 대해) 어느정도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 북한인권위원회와 국제법률회사인 DLA 파이퍼가 지난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룬 ‘보호실패-Failure to Protect’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헌장 6장에 근거해 유엔 안보리의 개입과 조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뒤이어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그리고 최근 영국의 세계기독연대가 북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총회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은 아직 조용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취임이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답: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인다. 유엔 사무총장부터 남한 출신이란 점도 그렇구. 북한 핵문제가 풀리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문: 일각에서는 북한당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좀 더 공손하고 설득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당국의 인권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북한이 가입한 4대 주요 인권 협약 등을 지적하며 비정부기구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중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격려하며 그에 걸맞게 국제법을 준수해 탈북자들을 보호하라고 권고하는 방법등을 제안하는데….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답: 사실 북한 뿐아니라 중국에도 집중해야 한다. 중국이 탈북자 정책에 대해 변화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중국과 대화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은데, 티벳 등 중국내 산재한 문제가 여러가지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에 탈북자 인권문제까지 포함시켜 목소리를 높이면 북한에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일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문: 일각에서는 중국정부에 대한 압박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관 거부운동(Spectator boycott) 혹은 코카콜라 같은 공식후원사의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데 동의하는가?

답: 그런 보이콧 운동이 효과적일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방법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문: 한국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한반도 평화를 먼저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견해가 높다. 그러나 일부 보수층에서는 인권문제를 무시한 채 진전된 남북관계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한국의 대북인권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 그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 특히 한국의 진보층과 미국의 진보층 사이에 많은 시각차가 있다고 본다. 미국에는 진보.보수 구별없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활동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김대중정부에서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유구무언 상태였다고 본다. 아무리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해도 직접 얘기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도 남한 인권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구한 남북화해 협력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문: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어느 분야에 대한 접근과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나?

답: 식량문제부터 한 목소리로 노력할 수 있다고 본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한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납북자 문제부터 제기해야 명분도 있고 얽힌 고구마줄 풀리듯이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답: 납북자 문제는 비극중의 비극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숫적으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관리소가 우선이 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쟁후) 납북자는 수 백명에 불과하지만 관리소에는 현재 2십만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관리소 문제부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 한반도 전문가인 피터 벡 소장이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사실에 대해 주위에서 기대가 높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답: 일단 현재 작성중인중국내 탈북여성에 관한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사회의 출신성분과 체제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그외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특히 보고서 뿐아니라 지난 라오스의 탈북청소년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듯이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1~2 쪽 분량의 짧은 긴급 보고서도 훨씬 더 많이 발표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최근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된 피터 벡 국제위기그룹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으로부터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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