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장래와 관련한 미해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는 연방정부 체제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최근 이라크 북부 이르빌시에서는 연방제를 주제로 이라크와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이라크의 새 헌법은 연방체제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나 종파 간 정쟁 때문에 국가가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연방체제를 통해 국가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쿠르드족 거주지역인 이르빌시에서 열린 일주일 간의 회의에서 이집트의 인권운동가인 사드 데딘 이브라힘 씨는 연방제는 절대적으로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제는 이상형이나 만능은 커녕,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상쟁파벌 사이에 서로를 겨냥한 공격이 그치지 않고, 또 한 파벌이 다른 세력을 짓밟으려는 상태보다는 연방체제가 훨씬 낫다고 이브라힘 씨는 말했습니다.
이라크에는 회교 시아파와 수니파 아랍계, 그리고 쿠르드족 외에도 앗시리아계 기독교인들과 트루크인 등 다른 소수 파벌들이 많습니다. 공식표준어는 아랍어지만 특히 북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는 쿠르드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지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번창하고 있어 이라크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조직한 박티르 아민 씨는 쿠르드족 연방체제 실험에서 이라크 내 다른지역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르드족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었지만 세계 다른 지역의 연방체제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4개 대륙 출신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의 오타와 출신 의회 의원인 폴 디와르 씨는 캐나다에서는 공용어가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이고, 주요 종교도 개신교와 카톨릭교 두 개인데다가 국가의 주요 석유자원 역시 여러 주 정부들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라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가 이라크에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체제는 특정국가의 고유한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해진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라크는 캐나다로부터 배울점이 있다고 디와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중앙정부 의회가 있고 동시에 서로가 비교적 동등한 차원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10개 지방정부 의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헌법은 이전의 식민통치 지역의 두 가지 언어권인 영어와 프랑스의 공존과 별개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의회의 마무드 오스만 의원은 많은 이라크인들은 여전히 연방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이라크인들에게 연방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에서 깨어 보면 차에 휘발류가 없고,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데다, 일자리 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라크헌법이나 연방체제 수립을 거론한다면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며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오스만 의원은 개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우선과제는 연방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이라크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신변안전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오스만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쿠르드족 정부의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두 인권단체가 후원한 이번 회의에는 이라크의 회교 시아파와 쿠르드족 지역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했지만 수니파 아랍계 정치인들의 불참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니파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에 초청받았지만 2명만 참석했고 나머지는 수니파 아랍계인 이라크 의회 의장의 축출과 관련, 현 정국위기에 대처하느라 바그다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One of the unanswered questions about Iraq's future is: can a federal system of government, one in which power is divided between a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or provincial ones, work in Iraq? VOA's Margaret Besheer talks to Iraqi and international figures in the northern Iraqi city of Irbil, where a conference took place this week to discuss Iraqi federalism.
In 2005 Iraq adopted a new constitution which enshrines the concept of federalism. But as sectarian differences threaten to divide the country, can federalism really keep it united?
Absolutely, says Egyptian human rights activist Saad Eddin Ibrahim, one of the participants at a week-long conference on federalism in Iraq's Kurdistan region.
"Federalism is not utopia, it is not a panacea," said Ibrahim. "Federalism is not perfect, it has its problems, but it is better than fighting each other and then one group subjugating the others."
Iraq is home to Shiites, Sunni Arabs, Kurds and many smaller groups, such as Assyrian Christians and ethnic Turkmen. Arabic is the official language, but Kurdish is also widely spoken, especially in the northern Kurdistan autonomous region.
Iraqi Kurdistan is flourishing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nd is often held up as Iraq's biggest success story. Conference organizer Bakhtiar Amin says the rest of the country can learn from the Kurdish experiment with federalism.
"How they [the Kurds] faced different challenges and difficulties; how they overcame some of these, and to learn also from the experiences of other federal systems around the world," said Amin.
Experts from four continents attended the conference and shared their views.
Paul Dewar, a member of Canada's parliament from Ottawa, notes that his country shares similarities with Iraq in that it also has two languages, two main religions, and significant oil resources which must be shared among several provinces.
"Canada actually has a relevant model; it is not a matter of one size fits all, and federalism is different in different political contexts, but it seems to me that Canada is one that makes infinite sense to look at," said Dewar.
Canada has a central parliament and 10 provincial legislative assemblies with a relatively high degree of autonomy. The Canadian constitution was written to take into account the colonial distinction between French- and English-speaking regions and their cultures.
Iraqi parliamentarian Mahmoud Othman cautions that many Iraqis still do not understand the concept of federalism. He also wonders if it might be too soon to try to get them to embrace it.
"Somebody who gets up in the morning he has no gas, no electricity, no safety, no food, unemployed, do you think he will listen to you when you talk about federalism or our constitution? It is nonsense. They have been working in the wrong way in this country," said Othman.
He says the government must first guarantee a minimum of security and basic services to the people before talking to them about federalism.
The conference, sponsored by two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nd with support from the Italian and Kurdish governments, brought together many Iraqi political figures from the Shiite and Kurdish communities, but Sunni Arabs were notably absent.
Several were invited, but only two attended as the others stayed in Baghdad to deal with the political crisis relating to the removal of the Sunni Arab speaker of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