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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재, ‘정부비판금지법은 위헌’ (E)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정부를 비판한 국민을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9일 국민이 정부에 대해 적대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아체 지방의 인권운동가인 판지 우토모 씨는 국가모독죄로 3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30년간 인도네시아를 독재 통치한 수하트로 전 대통령은 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감옥에 가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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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s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scrap centuries-old laws used to punish government critics.

Tuesday's court decision found that articles forbidding people from expressing hostility towards the state are unconstitutional. The laws, which were introduced under Dutch colonial rule, will now be removed from the criminal code.

Rights advocates praised the decision as a success for Indonesian democracy.

The decision was a response to a challenge brought by Panji Utomo, an activist from Aceh province.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for violating the anti-defamation laws.

Former president Suharto used them to imprison his critics over the three decades he was in power.

Human Rights Watch commended what it called Indonesia's "bold decision" to ensure Indonesians' freedom of expression. The New York-based rights watchdog urged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release those imprisoned under th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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