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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 자유시장 경제를 알자]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


시장경제 사회에서의 국가는 통제경제사회에서 볼때에는 아주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사실 국가는 그 권력을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결코 국민이 국가로 부터 어떤 허락, 즉 일정한 권력을 허락받고 사는것이 아니지요. 국가의 지고있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 하는 일은 국민 개개인으로 할수없는 일, 다시 말해 국방, 치안과 같은 일들이지요. 때로는 기업들이 잘 알지 못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할때 그와같은 과오를 시정시키는 일을 국가, 공공기관이 하지요. 그런데 이와같은 일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월권을 하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국회로 하여금 감찰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게 합니다.

나라는 모든 힘을 다 해서 국민이 잘 먹고 편안하게 하여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기관이 “요즘은 살기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하는 여론 조사를 하곤 합니다. 그 결과가 행정부나 국회의 신임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하튼 미국의 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서 시작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나를 외워 싸고있는 이웃들의 평안하게 잘살게 하는것이 대통령의 임무고 나라 운영의 목적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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