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철 기자와 함께 내일 1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의 핵심쟁점과, 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이번 회담의 의제부터 정리해 주시죠?
답: 네, 지난 3월22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로 휴회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6자 수석대표 회담의 의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6자 수석대표들은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5만t 가운데 1차분인 6천2백t의 북한 도착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북한 내 검증활동 등, 지금까지 이뤄진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6자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13 합의에서 초기단계에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셋째로, 6자 수석대표들은 2.13 합의 초기단계 이후의 후속조치인 핵 불능화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6자회담 본회담과 실무그룹 회의, 그리고 6자 외교장관 회담의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 가운데 특히,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와 핵 불능화 등 2.13 합의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각국이 2.13 합의에서 약속한 초기 조치를 이행한 상태에서 열리는 만큼, 북한 핵 시설 불능화 등 후속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번 회담이 BDA 문제로 약 4개월 간의 공백 끝에 열리는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후속조치의 조기 이행을 북한측에 압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불능화 조치, 중유 95만t 지원 문제 등 초기단계 이후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관련국들도 초기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회담은 앞으로 2.13 합의 두 번째 단계 이행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회담을 하루 앞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딥: 수 개월 동안 지연됐던 2.13 합의의 초기조치들이 마침내 이행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은 9.19 공동성명 이후 처음 이뤄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로서, 그동안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던 비핵화 약속이 행동으로 옮겨진 첫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그 결과를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13 합의의 핵심인 핵 불능화의 수준과 일정,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 협의와 신고의 범위,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 핵심 현안인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시설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앞으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담은 공식일정이 이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협의는 6자회담 본회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2.13 합의의 다음 단계 최종목표인 핵시설 불능화와 그에 이르기 위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먼저, 불능화 시점과 관련해, 미국은 연말까지는 북한 핵 시설이 불능화되고 이보다 앞서 모든 핵 프로그램이 신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불능화의 수준에 대해서도, 미국은 재가동이 불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불능화를 바라는 반면, 북한은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핵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낮은 수준의 불능화로 이끌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능화에 앞서 이뤄지는 핵 프로그램의 신고 과정에서도 북-미 양측의 견해차가 큽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쟁점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사들인 원심분리기 등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을 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핵 신고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어렵게 진전된 북 핵 상황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경수로 제공 시기를 둘러싼 북-미 간 공방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내일 18일 시작되는 6자 수석대표 회담의 의제와 핵심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