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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고위관리, 탈북자 문제 등 해결위해 베이징 올림픽 참관거부 운동촉구


국제사회는 중국 내 탈북자 처우 문제와 수단 다르푸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참관 거부운동을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쉐퍼 전 국무부 전쟁범죄 담당 대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중국은 탈북자와 관련해 국제난민협약을 이행할 명백한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일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도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 불참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최근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중국이 다르푸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인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수단 파병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올림픽 불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요 후보들과 부시 행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불참 제안을 거부하거나 그리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다르푸르 해결을 위해 베이징 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던 한 대선 후보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등, 국제사회 각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림픽 불참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초대 전쟁범죄 담당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쉐퍼 노스웨스턴 대학 법대 교수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다뤄야 하는 정부 대신 비정부 기구들이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쉐퍼 전 대사는 다르푸르와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중국 정부가 몇 달 안에 이 두 사안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불참이 아닌 관중의 불참(Spectator Boycott) 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표선수를 중국에 보내고 언론들 역시 베이징에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중계하되, 시민들은 올림픽을 현장에서 구경할 목적으로 베이징을 여행하지 말자는 게 쉐퍼 전 대사의 제안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관광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올리려는 중국 정부의 기대를 꺽고 우회적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 난민과 다르푸르 문제를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쉐퍼 전 대사는 특히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 33장에 따라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퍼 전 대사는 유엔난민협약 33장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약 7장은 모두 인권탄압을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는 북한주민들을,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북한정권에 다시 넘겨주는 것은 명백한 박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 받는 박해는 김정일의 통치에 단순히 반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것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명백한 난민이며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조-중 탈주자와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과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강제북송하고 있습니다.

쉐퍼 전 대사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밀리에 체결한 협정보다 1951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상의 의무를 먼저 충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쉐퍼 전 대사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구촌의 여행객들은 베이징 올림픽행 비행기표를 사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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