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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북한 인권탄압, 국제사회에 더많이 알려야’


최근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관련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 정부의 위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프리덤하우스와 미국의 북한인권운동단체인 링크(LiNK)가 6일 함께 주최한 토론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서울에서 보고서가 공개됐었죠?

: 그렇습니다. ‘잔인함의 집결’(Concentratins of Inhumanity) 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의 미국 지부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호크 씨가 작성한 것으로 관리소에 관한 북한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국제법에 근거에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소 출신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6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특히 2002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약 제 7장을 중심으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기준원칙(UN Standard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등에 근거해 북한 정부의 관리소 내 인권탄압 실태와 국제법 위반 사항을 14 개항으로 나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안보와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 제 7장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약 7장이 자주 등장하는군요.

: 로마규약 제 7장이 반인도적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3개 항으로 구성된 7장은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행위의 대상들을 담고 있는데요. 살인과 고문, 노예화 , 강간 등 11개 위반사항이 특히 1항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 ‘잔인함의 집결’은 관리소 내 수감자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고 연좌제 등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가 하면 여성 수감자들이 경비원과 관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강간과 강제 매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는 분명히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 씨는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2003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폭로한 책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를 펴내기도 했던 호크 씨는 3가지 주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씨는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돼 장기적으로 이런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숨겨지거나 무시되기 힘들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면서 김정일 정권이 원하는 대로 21세기 국제 정치, 경제, 사회에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둘째는 법률적 근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관리소를 해체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소 내 수감자 처우에 관해 핵폐기 협상처럼 인권협상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수 있는 근거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호크 씨는 말했습니다. 호크 씨는 몇 년 뒤면 열매를 거둘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호크 씨의 새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쉐퍼 전 전쟁범죄 담당 대사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북한인권위원회의 북한주민 보호 실패 관련 보고서와 더불어 새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조사위원회가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스웨스턴 대학 법률대학원 교수로 있는 쉐퍼 전 대사는 새 보고서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와 법적 근거들을 취합한 만큼 이제 유엔의 형사기구와 법률 전문가들이 움직여야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쉐퍼 전 대사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닌 미국이 이 문제 등으로 가입 여부에 대한 위협을 느낄 필요는 없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건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안보리 뿐아니라 유엔 총회 역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북한 정부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이 보고서가 논리적이고 매우 균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 자칫 남북한 내부 문제로 묶일 수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특히 이 보고서가 국제법을 기준으로 주의깊게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한 만큼 북한 정부가 ‘정권 교체’와 ‘내정간섭’ 등을 이유로 이를 쉽게 일축하지는 못할 것이며, 나아가 BDA 문제 등으로 흐려진 북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시 원칙적인 문제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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