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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자제해야’


북한이 7일 한국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만 해도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를 확인하면서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해 선진 8개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독일을 방문 중인 존드로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짤막한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드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2.13 합의를 이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과거와 다를게 없는 훈련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가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왔다면서 이제까지 나온 보도로 볼 때 이번 발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이전 훈련들과 다를게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니번 논평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한국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존드로 대변인이 `정례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며 6자회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자금 송금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점차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말 워싱턴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북 핵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미국이 `일을 그르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지난 5일 체코 방문 중에는 북한을 벨로루시, 버마, 수단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칭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 이래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역시 이례적인 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를 시한을 55일째 넘긴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과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백악관의 논평 역시 미 행정부 내부에서 높아가는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2발을 서해상에 발사했다"며 "매년 8월 부터 시작하는 하계훈련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본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1백 킬로미터 가량의 지대함 또는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두 발 모두 북한측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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