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오랜 지체 끝에 마침내 해결될지 여부에 새롭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 외무장관들이 이번 주 초 3각 전화통화를 통해 BDA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한·미·중 외무장관들이 이번 주 초 BDA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요?
네,그렇습니다.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4일밤과 5일밤 두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이 통화에서 BDA 문제 해결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6일 전했습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또 방한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도 전화 통화하고 BDA 문제 해결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이 정부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질문) 한·미·중 외교장관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한·미·중 외교장관 협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한 BDA 제재 해제’ 방안과 러시아가 새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 중국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러시아는 최근 미국과의 협의 끝에 ‘미 당국이 러시아 금융기관들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서면보장을 해준다면 BDA 자금을 중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BDA 해법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 8개국(G-8) 연례 정상회담 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까지 BDA 문제가 해결되고 ‘2·13’합의 이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BDA 해법 논의는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한 BDA 제재해제 방안과 함께 러시아은행을 중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와코비아 은행을 거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질문) BDA 문제로 북 핵 ‘2·13’합의 이행의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 보수단체들이 이날 북 핵 완전폐기 국민대회를 열었지요?
한국 재향군인회와 청교도 영성훈련원(기독교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과 기독교 신자 2만여명은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북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수호 ▲ 북한의 핵문제에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폐기(CVID) 원칙 적용 ▲ 고려연방제 통일안과 6·15선언 폐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이런 가운데 남북한이 7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죠?
그렇습니다.남북은 7일부터 8일까지 북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이에 앞서 5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4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에 실무협의 개최를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측이 5일 동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실무협의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지난 1일 성과없이 끝난 이후 이뤄진 첫번째 남북 대면인 만큼,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과 의지를 읽어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주 사실상 결렬로 끝난 장관급 회담 이후 첫번째 남북간 대면이라는 점 외에 또다른 의미도 있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측은 “이번 실무 협의는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열리는 남북 이행기구 사이의 첫번째 접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북 경공업 원자재의 가격,수량 등 세부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제2차 경공업과 지하자원 실무협의에서 오는 25일부터 북한측 광산 3곳을 공동 조사하고 27일에는 한국측이 의류 원자재 500t을 제공키로 합의했습니다.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3차 실무 협의에서는 대북 원자재의 세부 품목별 가격 책정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질문) 이번 실무협의의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번 실무 협의에는 한국측에서는 통일부 회담기획부장인 김웅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원 등 대표 5명과 전문가 5명 등 모두 10명이 참가합니다.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은 한국측이 올해 의류와 신발,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용 원자재 8000만달러 어치를 북한측에 유상 제공하면 북한측이 지하자원 생산물,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되갚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