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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고유 모델 필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한국 고유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최근 한 학술회의 발표를 통해 한반도는 “남북한 간 특이한 분단구조와 북한의 핵개발 등 체제 특이성으로 인해 다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봉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셨는데 한국 고유의 모델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이론적인 논의였고 이제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13합의에 따른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차원에서 한국 고유의 한반도형 평화체제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이 전세계의 평화체제 구축 모델을 약간의 참고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사례를 보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이었다면 현재 한반도에는 남북 간의 적대관계, 북미 간의 적대관계,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이 있는 아주 복잡한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독특한 약간 복잡한 환경을 가정한 한반도형 평화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한국 고유 모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여기에는 다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북미 그리고 중국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다자가 관련되어 있고 또 다중 프로세스가 걸려 있습니다. 대개 평화체제라면 전쟁을 하는 두 나라가 평화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심지어는 일북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 이렇게 다자가 다중의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에는 비핵화 과정, 그리고 관계 개선 과정, 수교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 복합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평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만들기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고유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 문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미 한국 정부가 취해왔던 정책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초기에 들어서만 하더라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것을 국정과제의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당시는 일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선 평화 정착, 후 평화체제 또는 평화협정 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6자공동성명과 2.13합의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들은 동시에 해나기로 일종의 합의를 봤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한반도평화포럼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식의 여러가지 프로세스가 병행적으로 가동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그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교수님의 주장은 결국 한반도는 남북한 간 분단 구조가 아주 특이하고 또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리비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신뢰가 구축된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마인드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그 내용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다른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게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아직까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델을 특별히 빌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핵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남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모델을 1991년대에 다소 모방을 했었고 1994년에 제네바합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모델을 다소 모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바아 모델의 얘기가 많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소 비핵화 문제에 약간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 제안하신 평화체제 내용을 보면 먼저 남북한 간에 평화선언을 하고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그 다음 평화협정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평화체제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나 그 시점에 이전에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정전협정 체제를 이제는 무력화 그러니까 실효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유엔사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하고 실질적인 제도의 조정 문제가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좀더 한국이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든지 그것을 한국 정부가 밝힌다든지 누가 밝힐 수도 있을 것이구요 또한 남북 간에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합의를 하다든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앞으로 가동될 한반도평화포럼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힌다든지 공동성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 간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러한 평화체제 과정은 불가피하게 유엔사의 해체 문제 한미동맹 조정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에 대한 문제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한미 간에 공조체제를 잘 유지해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한미간에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한미동맹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좀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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