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현재 유엔개발계획 등 산하기관의 대북한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단이 지난달 31일 제출한 1차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미국이 지난 1월 제기했던 의혹과는 달리 북한이 유엔 자금을 대규모, 또는 조직적으로 전용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 활동에 관행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 자금전용 의혹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1차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 회계감사단 (UN Board of Auditors)은 현재 유엔행정예산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의 보고서 검토 결과와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단의 스와탄트라 아난드 굴사란 (Swatantra Anand Goolsarran) 사무국장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청문회를 열거나, 감사단 대표들을 불러서 보고서 내용 중 분명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감사단에 추가 감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1차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굴사란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언제쯤 검토 작업을 마무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 UNDP의 대북 사업자금 수백만 달러를 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유엔 자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감사 결과, UNDP와 유엔아동기금 (UNICEF), 그리고 유엔인구기금 (UNPF)이 유엔의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구들은 북한 정부를 통해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고 월급과 수당,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요원들의 현지 사업장 방문은 항상 북한 정부 관리들이 동행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들 요원들이 국제기구 소속이었는지 아니면 북한 정부 관리들이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이처럼 현지 직원 채용과 경화 거래, 사업감독 면에서 유엔의 다른 지역 내 활동과는 맞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금이 대규모, 또는 조직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이번 1차 보고서가 핵심 의혹인 북한의 유엔자금 전용 의혹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엔이 이번 감사를 외부감사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엔 내부기관인 회계감사단에 의해 이뤄진 내부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감사는 북한 현장방문 없이 미국 뉴욕에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감사단이 북한 방문 감사를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계감사단이 현장 방문조사도 없이 어떻게 유엔 자금이 전용되지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 UNDP의 데이비드 모리슨 (David Morrison)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이번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모리슨 대변인은 UNDP는 감사단이 요청한 모든 서류를 제공했고 감사단이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모든 직원들과 면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대변인은 또 앞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UNDP의 대북한 사업 규모가 수억 달러가 아니라 연간 2백~3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3월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측의 주장을 인용해 1998년부터 1억 달러 상당의 UNDP 자금이 김정일 정권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UNDP는 3월 부터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모리슨 대변인은UNDP의 대북 사업의 미래는 집행이사회에 달려있다며, UNDP는 집행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