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레바논의 ‘라피크 하리리’전 총리 암살용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 특별 재판소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같은 결정은 시리아 정부에게는 일대 타격으로, 앞으로 레바논에서는 새로운 폭력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전 레바논 총리 암살과 관련해 고위 관리들이 기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중동문제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여 전인 2005년 2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에서는 대형 자살폭탄 트럭이 폭발해 하리리 총리가 경호원 등 다른 22명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 직후 레바논에서는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시리아를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시위가 잇달아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개입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레바논주둔 시리아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거의 30년간 계속된 레바논에 대한 시리아의 군사적 영향력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하리리 암살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 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암살용의자 처벌방식을 둘러싼 레바논내 상쟁 정치파벌사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것입니다.
유엔주재 ‘잘메이 칼릴자드’미국대사는 그같은 유엔의 결정은 폭력사태를 촉발시킬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표결결과는 정치암살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피크 하리리 총리를 비롯해 여러 명의 정치인들을 살해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범죄행위에 책임을 문책당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정치암살사건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칼릴자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새 형사재판소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레바논내 친 시리아계 정치인들도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레바논의 친 시리아계, ‘이마일 라후드 ‘ 대통령은 새 형사 재판소 설립은 유혈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자파리’ 유엔주재 대사는 반드시 결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추진한 핵심당사측들은 결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분명히 레바논국민과 레바논 국익에 반하는 움직임이라고 자파리 대사는 경고했습니다.
레바논의 친 시리아계 ‘나비 베리’ 의회의장이 재판소 설치안을 승인하기 위한 의회소집을 거부한 뒤를 이어, 파우드 시니오라 친 서방측 총리가 유엔 안보리에 대해 형사재판소 신설안을 결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중동분석가이자 저술가로 최근 시리아에 관한 저서를 출간한 자파리 루빈씨는 새 형사재판소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레바논에서의 살인과 테러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재판소는 시리아로서는 실로 중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가로막는 것이 중요 정책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리리 총리 암살에 관련된 것으로 믿어지는 자들 중에는 바샤르 대통령의 두 측근인, 남동생과 처남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시리아 현 정권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고 루빈씨는 지적합니다.
유엔은 1차 조사결과 시리아 정보관리들과 레바논내 시리아 제휴세력이 하리리 총리 암살음모에 연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주재, 미국의 ‘테오도르 카투프’ 전 대사는 국제특별 형사재판소는 다마스커스 정부에게는 중대한 실존적 현안이라고 말합니다.
바샤르 대통령은 만약의 경우, 남동생과 처남의 신병인도와 국제사회 제재,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새 재판소 신설만은 저지하려 들 것이라고 카토프씨는 전망합니다.
새 형사재판소는 하리리 총리 암살사건 말고도 레바논내 반시리아 언론인과 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10여명에 대한 습격사건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분석가인 베리 루빈씨는 형사재판소는 시리아는 물론이고, 레바논정부내의 헤즈볼라 같은 시리아 제휴세력에게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시리아는 이미 재판소 신설안의 사장을 매우 중대한 우선 과제로 삼았고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각에서 탈퇴한것은 레바논내 회교 시아파회교도들의 빈곤문제 때문이 아니라 새 재판소신설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루빈씨는 지적합니다. 새 재판소 창설은 실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루빈씨는 강조하고 문제는 그 처리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유엔 형사재판소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레바논에서 폭탄공격 등 폭력사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합니다.
시리아주재 미국의 테오도르 카토프 전대사는 결국 고통을 감소해야 하는 측은 레바논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폭력사태가 악화되면 고통당하는 것은 일반 레바논인들이 될 것이라면서 이미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고 카토프씨는 말합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레바논내 정치파벌들에게 서로간의 견해차를 해소하고 자체 재판소를 설치하도록 오는 10일까지 시한을 정했습니다. 만약 그 작업이 실패할 경우 유엔 재판소창설안이 자동 발효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재판소신설안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사용을 승인하는 유엔 헌장 제 7장에 의거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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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Security Council's decision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tribunal to prosecute suspects in the assassination of former Lebanese Prime Minister Rafik Hariri is a blow to the government of Syria and might spark a new outbreak of violence in Lebanon. Middle East analysts say the government in Damascus is concerned that high-level Syrian officials could be charged in connection with Mr. Hariri's assassination. VOA correspondent Meredith Buel has details in this background report from Washington.
A massive suicide truck bomb in Beirut killed Mr. Hariri and 22 others in February 2005.
The assassination sparked huge demonstrations against Syria, which was widely seen as culpable.
Damascus denied involvement, but was forced to withdraw its troops from Lebanon, ending its nearly 30-year military domination of its smaller neighbor.
The Security Council's decision to create the criminal tribunal breaks a deadlock among Lebanon's feuding political factions over how to prosecute suspects in Mr. Hariri's murder.
The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Zalmay Khalilzad, acknowledged the council's action could trigger violence, but said the vote demonstrates the principle that political assassination is not acceptable anywhere.
"Those who killed Rafik Hariri and so many others will be brought to justice and held responsible for their crimes," he said. "The tribunal will also serve to deter future political assassinations."
The government in Damascus says it will not cooperate with the new tribunal, and pro-Syrian politicians in Lebanon criticized the Security Council's decision.
Lebanon's pro-Syrian president, Emile Lahoud, has warned creation of the court could lead to more bloodshed.
Syria's U.N. Ambassador, Bashar Ja'afari, says there will be consequences.
"Those who were behind such a draft resolution will assume the consequences," he noted. "But definitely this is something that goes against the interest of the Lebanese people and Lebanon as a whole."
The pro-western government of Lebanese Prime Minister Fuad Siniora asked the Security Council to create the court after the country's pro-Syrian parliamentary speaker, Nabih Berri, refused to convene the legislature to approve the tribunal.
Middle East analyst and author Barry Rubin has just published a book on Syria.
Rubin says the tribunal is a major threat to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Of course the tribunal on the investigation of their involvement in murder and terrorism in Lebanon is absolutely critical and to stop the tribunal is a very high level goal," he said. "I mean after all we should remember that among the people considered involved are the two closest people to Bashar, his brother and his brother-in-law. This is very dangerous for the regime."
A preliminary U.N. investigation implicated Syrian intelligence officials and their Lebanese allies in the plot to kill Mr. Hariri.
Theodore Kattouf, a former U.S. ambassador to Syria, says the international tribunal is an existential issue for the Damascus government.
"If the choice President Bashar has to make is international sanctions on Syria or handing over his brother and his brother-in-law, you know that is a choice he never, ever, ever wants to make," he noted. "So he is going to do everything that he can think of to try to stymie that."
In addition to Mr. Hariri's murder, the new tribunal will have jurisdiction over other cases, including more than a dozen political attacks against anti-Syrian journalists, scholars and politicians.
Analyst Barry Rubin says the court puts major pressure on both Syria and its allies, such as Hezbollah, in the Lebanese government.
"Syria has made a very high priority to kill the tribunal," he added. "Remember that Hezbollah walked out of the Lebanese cabinet, not over the poverty of Shi'ite Muslims in Lebanon, but over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go ahead with the tribunal. This is a tremendous card, the most powerful card and the question is how it should be played."
Analysts say as the U.N. tribunal begins its work, bombings and other violence will likely increase in Lebanon.
Former U.S. Ambassador to Syria Theodore Kattouf says he is concerned that Lebanese citizens will suffer.
"What I fear is that once again the Lebanese people are going to get the bill," he said. "We are seeing it already and I think it may get far worse."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gives Lebanon's political factions until June 10 to settle their differences and establish their own court. If they fail, the U.N. tribunal will be created.
The resolution was adopted under Chapter Seven of the U.N. Charter, which authorizes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suppor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