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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북핵문제 교착상황에 강한불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이 오늘로 48일째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13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일을 그르쳤다며 북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야기된 2.13 합의 이행의 교착상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폐기를 둘러싼 미국 내 불만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BDA문제가 수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 왔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31일 이틀 간의 중국 방문에서 귀국하자 미국 일각에서는 강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불법자금으로 낙인찍힌 BDA의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이체받으려는 금융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2.13 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미국 은행인 ‘와코비아’를 중개은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염두에 둔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미 국무부는 한 때 BDA가 돈세탁은행으로 지정된 것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BDA 경영진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BDA에 대한 제재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중국 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BDA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해 주목됩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미국이 일을 그르쳤다 (screwed it up)”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2.13 합의에서 약속한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BDA 자금 이체 논란을 관리하는 데 잘못을 저질렀음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이 문제를 이유로 핵폐기를 지연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도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BDA 문제 장기화에 따른 미국측의 실망감이 대북협상 회의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지난 29일 중국 방문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은 BDA의 동결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하고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BDA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핵폐기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차석대사는 31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돼 왔다”며 "BDA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받은 뒤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또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는 미국측이 BDA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2.13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며, BDA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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