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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8일 군사 실무회담 개최


남북한은 이달초 열린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이행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팀장급 군사 실무회담을 오는 6월8일 판문점 한국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2·13’합의가 지연되면서 한국측의 쌀 차관 제공이 유보돼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군사 실무회담을 이례적으로 먼저 제의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남북한이 팀장급 군사 실무회담을 오는 6월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죠?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국방부는 31일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이행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팀장급 군사 실무회담이 오는 6월8일 판문점 한국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사 실무회담에는 한국측의 경우 수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등 3명이,북한측은 단장인 박림수 인민군 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합니다.

문: 군사 실무회담 개최일정이 급작스레 잡혔는데, 오는 6월8일 열리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 북한은 지난 24일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이나 한국측지역 ‘평화의 집’ 아무 곳에서나 군사 실무회담을 28일 열자고 제의해왔다고 한국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29일부터 시작된 남북 장관급회담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8일에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하자,북한측이 이를 수용해 결국 회담은 6월8일 여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측은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5월말쯤 열자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7월에 예정된 6차 장성급회담에 앞서 쟁점으로 부각된 해상충돌 방지 대책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려면 5월 말쯤 실무회담을 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문: 이번에 열릴 군사실무 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죠?

답: 네,군사 실무회담의 의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를 비롯해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제6차 남북 장성급회담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초 제5차 장성급회담 당시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운항,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대책 등을 협의키로 한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연관돼 있는 만큼 북한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돼 의견 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이같은 주요 의제들은 제5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들이지요?

답: 네,맞습니다.이들 의제는 5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는 됐지만 단순히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한국 국방부 당국자가 “군사 실무회담은 제5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이행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군사 실무회담에서는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해주 직항로 보장,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가 주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측이 이례적으로 먼저 제의해온 점으로 볼 때 이번 군사실무회담의 전망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답: 네,북한이 회담 개최를 먼저 제의해온 점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주요 의제가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명쾌한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이북 해역에,북한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북한측 민간선박에 해주 직항로를 열어주면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화 공세에 휘말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은 남북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7월 장성급회담에 앞서 한 차례 더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측이 군사 실무회담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부각시킨다면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무적인 차원의 의제에 매달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상경계선 문제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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