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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자국 인권향상 위한 노력 없어'


북한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열악한 자국 내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의회에 제출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미국은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레프코위츠 특사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국 내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는 15만에서 20만명 정도의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표현과 종교, 집회, 출판, 공정한 재판과 이주의 자유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정권은 모든 국내 정보를 통제하고 있을 뿐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존재를 숭배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실한 정책으로 주민들을 대량 기아의 위기사태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권상황 개선 문제와 관련한 북한 정부의 움직임은 주민들에 대한 모욕일 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07조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 등을 펼쳤는지를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유엔 총회가 지난해 10월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하고 그동안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해온 한국이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유럽의회 역시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런 국제사회의 연대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12개국 정부 관계자들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고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탈북자 30명을 받아들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할당제나 수용인원의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5~2006년 회계연도에 태국과 중국에서 모두 9명의 탈북난민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해 겨울과 올해 초에 4차례에 걸쳐 21명의 탈북난민을 추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미국의 이런 탈북난민 수용 규모에 실망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수용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러나 최근 한 강연회에서 탈북난민 수용 여부와 관련한 미국 내 관료주의의 걸림돌은 이미 제거됐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제 3국의 복잡한 환경 등 외교적 문제 때문에 미국의 탈북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새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지적하면서, 대규모의 탈북난민 문제와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미국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탈북난민 문제가 국제 언론을 통해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인권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의 유입을 거듭 강조하고, 국무부는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 미국 방송위원회(BBG) 대북 방송진흥비 8백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1천만 달러의 대북정보 진흥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민간교류 계획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용하다며, 미국 정부도 스포츠와 음악 등 예술분야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의회, 대학 등 학술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비공개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인권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라며, 두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숙히 관여할 때 북한 내 개혁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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