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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나친 산아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E)


최근 중국 남부의 광시성 보바이현에서는 수천여명이 거리를 점거한 채 당국의 `한 자녀 정책'에 대한 지방관리들의 가혹한 법집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이 시위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28명이 폭력적인 항의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보바이현 시위 사태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한 지방관리들이 한 자녀 이상을 가져 고발된 사람들에게 무리한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들은 위반자들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잘못을 들춰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항의 시위는 광시성 여러 지역의 관리들이 강제낙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꼭 한 달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광시성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부부들이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그리고 강제낙태와 불임을 야기시키는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녀 수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법 그 자체와 집행 면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민의 기본권을 양도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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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sands of Chinese took to the streets recently in Bobai County in the southern part of Guangxi (gwang-SHEE) Province to protest local officials' harsh enforcement of China's one-child policy. According to news reports, there was considerable damage to property, injury and possible loss of life. Some twenty-eight people have since been charged with instigating the violent protests.

The events in Bobai were reportedly sparked when local official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county's birth-limitation policies imposed steep fines on persons accused of having more than one child, even if they had paid a fine previously. Officials confiscated their personal property and threatened to knock holes in the homes of people who refused to pay the fines.

The riots occurred just over a month after reports that officials in a separate part of Guangxi were involved in forced abortions.

The United States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reported abuses in these areas of Guangxi. The U.S. is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national-level policies that severely restrict the rights of couples to plan their families as they choose, policies that have led to instances of forced abortions and sterilizations.

The United States supports basic rights, including the rights of parents to decide how many children that they will have. The United States has long held that China's birth-limitation policies are coercive in both law and practice.

Moreover,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calling every government to account that treats the basic rights of its citizens as options rather than, as President George W. Bush put it, "the non-negotiable demands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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