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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해도 미 기업 투자 회의적’ - 커크 라슨 교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이 이뤄진다 해도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미국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관심의 불균형과 함께 상업적 이해보다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우선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커크 라슨 (Kirk Larsen) 교수는 29일 주미 한국대사관 부설 홍보원 ‘코러스하우스’에서 열린 ` 한-미 상업관계 1백25년의 조명 (Looking back on 125 years of Korean-American Commercial Relations)'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북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시장이 개방돼도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순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그 이유는 시장접근성이나 값싼 노동력을 바라고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또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의 사례를 들며, 북한이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KEDO는 한때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 너무 높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했다고 말하고, 북한은 단기적으로 해외 직접투자나 생산설비 투자에 적합한 전형적인 개방시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KEDO의 경수로 기초공사가 끝난 지난 1999년 말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의 1인당 월 임금을 1백10달러에서 최고 6백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KEDO 측이 이를 계약위반이라며 거부하자 노동자들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라슨 교수는 이날 한-미 상업관계1백25년을 조명하면서, 한-미 관계의 특징은 관심의 불균형과, 상업적 이해보다 지정학적 이해가 우선시되는 현상으로 요약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라슨 교수는 한-미 관계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한국인들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 미국인들은 한국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반세기 이상 지속돼 온 한-미 동맹의 역사와 수 만 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대 우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한국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라슨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관심의 불균형은 최근 한-미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사뭇 다른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라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라슨 교수는 이어 한-미 간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상업적 이해보다는 지정학적 이해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슨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고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 대외무역의 2.8%를 차지하며, 한국은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더 큰 미국의 무역 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엄청난 상업적 이해관계가 미국의 대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상업적 측면보다 북 핵과 냉전시절 이후 북한의 세계질서 편입 문제 등 지정학적 이해가 더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설명입니다.

라슨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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