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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BDA 논의차 30일 중국 방문


BDA 문제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북 핵 6자회담 의장국이자 마카오를 관할하고 있는 중국이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일 (30일) 중국을 방문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내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식 발표했죠? 발표 내용 전해 주시죠..

답: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중국방문 일정은, 지난 18일 그가 워싱턴을 출발해 동남아 방문길에 나설 때부터 예상돼 왔었는데요,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오늘 오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30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미국 관계를 비롯해서, 6자회담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수전 스티븐슨 대변인 역시 오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중국 방문 계획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방문길에 오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22일 태국, 23일 베트남에 이어 25일 필리핀에 이어, 오늘(29일)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 힐 차관보가 이번 중국 방문 중 누구를 만나 뭘 논의할 예정인지요? 특히 이번 방문과 관련해,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답: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6자회담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지만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방문기간 중에,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서, 마카오의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해제를 둘러싸고 지난 2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BDA은행내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중국을 찾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BDA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곳 외교가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하더도 BDA문제 해결을 내외에 공표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문: BDA 은행의 북한자금 처리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BDA 해결을 위한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마카오 BDA은행내 북한 동결 자금 처리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을 통해 이 돈을 돌려받으려 하는 데 대해 팔짱을 낀 중국에 대한 관련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BDA은행 북한 자금의 송금 중개가 미국 국내법 때문에 난항을 겪자, 지난 22,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BDA은행의 스탠리 아우 회장 퇴진을 통한 BDA은행의 청산이나 인수,합병 추진을 중국 측에 요청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BDA은행의 청산이나 인수합병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도 이를 착수하는 시점에 스탠리아우 BDA회장의 퇴진이 이뤄진다면,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BDA은행 북한 자금의 송금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이면서도 관할 특구인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금융계에 부담이 갈까 봐 BDA은행의 불법 행위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3월에 북한이 BDA은행의 자금을 중국은행내 북한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중국은행의 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문: 이같은 중국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 중국방문 기간에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답: 네. 내일 중국을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차관보는 협상파트너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나서, 먼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BDA은행의 소유주 교체와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DA은행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 외에도, 미국 재무부 실무진의 협조도 얻어야 하고, 이미 미국이 내린 BDA 제재를 우회하는 묘수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과제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일단 BDA은행내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언제가 되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중국측과 차후 북핵 2.13합의 이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그렇다면 앞으로 BDA 문제 및 북 핵 2.13 합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답: 그 동안 BDA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BDA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대책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사찰단이 BDA 문제 해결전이라도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폐쇄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국측이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카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BDA은행의 소유주 교체와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인수, 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유럽(ASEM) 외무장관회의 참석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6자회담 진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현재 BDA문제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이 문제의 법적, 기술적 문제를 조기에 극복해 2.13 조치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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