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국과의 일방적 관계에 점점 싫증을 내고 있으며, 독립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 뿐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카드로 삼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 경제: 개관과 정책분석’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북-중 협력관계는 광범위하지만 자주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 중국 정부 관리는 “중국은 북한 군부의 내부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관리가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일방적 관계에 점점 싫증을 내고 있으며, 독립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카드(trump card)로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최대 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필요에 따른 우방”이라며 북한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북-중 관계의 몇 가지 긴장 요인들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중국의 분노, 북한의 핵 무장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북-미 간 교착상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중국 국경 인근 지대에서의 북한 지하 미사일 기지 건설, 탈북자 문제 등이 북-중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중국의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의 전세계 수출시장들 가운데 불가리아와 이집트, 헝가리 보다 낮은 6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수입 면에서는 가봉과 페루, 벨기에 보다 낮은 64위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광석과 광물연료 등을 수입한 반면 북한에는 쇠고기와 전기기계류, 플라스틱, 자가용 등을 수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대북 원조를 유엔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군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 핵 2.13 합의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2.13 합의에서 규정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을 포함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