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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차 남북한 장관급회담 개막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북 핵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2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막돼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지난 2월 말 이후 3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북핵 ‘2·13합의’ 이행이 미뤄지면서 대북 쌀 지원이 유보된 데 대한 북한측의 반응에 따라 회담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29일 남북 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개막됐죠?

답: 네,그렇습니다.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막돼 나흘동안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26명은 이날 오후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북측 대표단은 권 책임참사를 비롯해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박진식 내각 참사,맹경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지난 회담과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측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과 박양우 문화부 차관,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유형호 통일부 국장 등으로 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

문: 이번 장관급 회담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 북한 대표단이 29일 오후 도착함에 따라 첫날 일정은 이재정 한국 통일부장관이 주재하는 환영만찬만 잡혀 있습니다.

이날 저녁 만찬에서 남북은 결실을 내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한국측은 ‘평화’를 강조한 반면 북한측은 이른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실천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의 땅으로서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이번 회담이 북남관계 발전에서 의의 있고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만찬 연설의 대부분을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강조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 쌀 차관 북송을 북핵 ‘2.13합의’ 이행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실상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북한측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은 이틀째인 30일부터 시작됩니다.3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뒤 수석대표와 회담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의견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30일과 31일에는 남북 대표단이 행주산성과 몽촌토성 등을 공동 참관하는 행사가 잡혀 있으며,6월1일 오후 북한측 대표단이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안할 주요 의제는 무엇입니까?

답: 네,한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업,열차 부분개통과 개성공단 통행과 통관문제 등 경협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한국측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상주대표부 설치 등도 이번에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한국 정부가 ‘평화정착’을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잡은데 따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지난 16일 “한반도평화란 최고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새롭고 구체적인 의제를 다루길 기대한다.”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평화정착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 내용도 평화였고 6·15공동선언 이후 확대된 경제협력도 평화 정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안입니다.

문: 그렇다면 회담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답: 네,한국 정부가 평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종전과 달라 보입니다.무엇보다 평화정착을 최우선 의제로 잡은 것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산발적이었던 평화담론을 본격화해 남북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여기에다 국내외 정세로 봐도 더이상 남북간의 평화정착 논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북간에도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국내외 정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이를 통해 북한측의 해상 경계선 재설정 주장으로 제자리걸음 하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문: 회담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 한국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입장에 북한측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경우 쌀 차관 북송작업이 사실상 유보되면서 북한측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측이 지난 2005년 12월 제17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참관지 제한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세우며 한국측을 압박해온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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