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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문 전문 공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 협정문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국회 비준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속에 1200쪽 분량의 문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다고 밝히고 국민과 학자, 정치인등 모두가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등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25일 서울에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미 FTA및 한국 경제와 외교정책에 관한 이슈’라는 주제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또, 한미 FTA협정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섬세하게 체결됐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국회의 비준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가능한한 빨리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6월말 정도 비준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에 비준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덕수 총리는 이와 함께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한국내에서는 야권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등 반대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단체인 ‘민주 노총’을 비롯한 FTA반대 단체들은 협정문 공개가 너무 늦어졌다고 비판하면서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 노총’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그리고 야권은 협정문 내용을 둘러싸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각분야별 협상 내용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하고 이를 공론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고 양국간의 법률 검토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잔 슈와부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미국 정부와 의회간에 합의된 환경과 노동분야 이슈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약간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한국정부와 재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단은 오는 29일부터 워싱톤에서 회의를 열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고 다음달인 6월 30일 협정에 공식 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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