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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문 닫는다 …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막 내려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의 뉴욕사무소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이로써 KEDO와 북한 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 지 11년 6개월만에 북한 경수로 사업은 명실공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 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KEDO가 부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바꾸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국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내 경수로 사업의 실무를 관장해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뉴욕사무소가 오는 31일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1995년 12월 KEDO와 북한 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된 이후 11년 6개월만에 북한 경수로 사업은 종지부를 찍게 되고, KEDO 라는 이름 뿐인 기구가 남게됐습니다.

KEDO는 지난 1994년 미-북 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을 주축으로 설립된 국제컨소시엄입니다. 미국은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요구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1994년 북한과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가로 북한에 1백만 KW급 경수로 2기를 지원하고, 경수로 완공 때까지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제네바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KEDO의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사업은 제네바합의 이후 3년만에 공사에 착수되는 등 진행 과정에서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후 2002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 핵 위기가 불거지자 대북 중유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경수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측의 경수로 지원 보류 결정에 대한 반발로 다음 해인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습니다.이로써 미-북 간 제네바합의는 사실상 파기됐고, 급기야 KEDO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사업청산 절차만을 남겨두고 경수로 사업을 완전 종료하기로 공식발표했습니다.

당시 KEDO 집행이사회는 북한 밖에 있는 KEDO 소유의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경수로사업의 가장 큰 부담을 안았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또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KEDO가 대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자산반출을 요구하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KEDO의 마지막 처리업무는 한전과 사업종료 이행협약을 체결한 계약해지 업체들 간의 정산 문제와 KEDO가 북한에 청구한 18억9천만 달러의 보상 문제 처리라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 공사비 46억 달러 가운데 약 15억 6천2백만 달러가 투입돼 공정률 35%의 상태로 종료된 KEDO 경수로 사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 이후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따라 KEDO 경수로가 부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EDO 뉴욕사무소의 박병연 사무차장은 한국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기까지 KEDO가 할 일은 없다”면서도 “북 핵 6자회담이 잘되면 경수로 설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무차장은 또 “ 북한측도 6자회담이 잘 되면 경수로 설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해 1월 KEDO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 북측 책임자가 경수로 현장을 잘 보존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사무차장은 북측이 보존을 잘 해 놓더라도 공사가 재개될 경우 그대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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