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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이민개혁에 필요한 모든 요소 갖추었다' - 부시 대통령 (E)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민개혁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새 이민개혁 법안은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고용주들이 노동자 채용을 위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기업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임시 노동자 계획’을 마련하고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백만 불법이민자들의 신분 문제를 적개심이나 사면 없이 해결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동화되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지속시켜 나가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개혁 법안은 국경수비를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경수비대를 배로 늘리는 방안과 노동자의 고용자격을 알려주는 위조 불가능한 신분증,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안보와 법집행과 관련한 기준이 충족되면 새로운 ‘임시 노동자 계획’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계획이 진정으로 임시적인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2년씩 세 번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은2년 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1년 간 미국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민 노동자들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고, 가족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은 자진신고하면 ‘임시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은 엄격한 신분조사를 통과한 뒤 벌금을 내며, 일자리를 유지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나중에 영어를 배우면 Z비자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Z비자에 따라 3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개혁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부시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먼저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은 법을 집행하는 일과, 미국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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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George W. Bush and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the United States Senate have reached agreement on a bill to reform U.S. immigration procedures. The bill, says Mr. Bush, includes "all the elements required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It will improve security at our borders. It will give employers new tools to verify the employment status of workers and hold businesses to account for those they hire. It will create a temporary worker program. It will help us resolve the status of millions of illegal immigrants who are here already, without animosity and without amnesty. And it will honor the great American tradition of the melting pot by strengthening our efforts to help new arrivals assimilate into our society."

The immigration reform plan includes security "benchmarks," including doubling the number of U.S. Border Patrol agents, a tamper-resistant identification card to verify worker eligibility, and stiffer penalties on companies that knowingly violate the law. Once these security and enforcement "benchmarks" are met, says Mr. Bush, a new temporary worker program will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a legal and orderly way to enter the U.S. to fill jobs that Americans are not doing:

"To ensure that this program is truly temporary, workers will be limited to three two-year terms, with at least a year sp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between each term. Temporary workers will be allowed to bring immediate family members only if they demonstrate that they can support them financially, and that their family members ar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mmigrants in the U.S. illegally will be given "probationary status" if they come forward. President Bush says that if they then pass a strict background check, pay a fine, hold a job, maintain a clean criminal record, and eventually learn English, they will qualify for and maintain a Z visa, allowing them to apply for three-year work permits:

Both the U.S. House and the Senate must pass the immigration reform bill before the president can sign it into law. "This bill," said President Bush, "brings us closer to an immigration system that enforces our laws and upholds the great American tradition of welcoming those who share our values and our love of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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