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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유호열 교수] ‘BDA 해결되어도 북핵 폐기 갈 길 멀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베이징 합의가 24일로 1백일째를 맞았지만 정작 합의 이행은 BDA 문제에 막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3 합의 1백일 이후의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에 관해 한국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2.13 베이징 합의가 이제 1백일을 넘겼는데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2.13 베이징 합의에서 일단 초기 이행조치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60일에서 이미 40일이나 경과하게 되었습니다만 2.13합의 초기 이행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BDA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초기 이행조치에 북한이 임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2.13 베이징 합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 문제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핵심은 미국 국무부로서는 그동안 BDA에 묶여 있던 북한 계좌 자금 2500만 달러를 전액 해제했는데도 북한이 이 2500만 달러를 인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인출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도 지금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출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도 지금 여러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출 방식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북한이 2500만 달러 이외에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답) 2천5백만 달러의 현금 자체도 물론 북한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이 2500만 달러 BDA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서 국제금융거래의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통로 개설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국제금융기관의 어떤 실리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북한의 정상적인 거래는 아마 초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현재 BDA의 북한자금을 송금하는 은행으로서 초기에는 중국계 은행이 선정되었는데 중국계 은행 역시 불법자금 거래의 어떤 의혹으로 인한 신뢰 추락을 염려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 미국측에서 찾아낸 송금 거래은행으로서 미국의 와코비아은행을 협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종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송금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 최근 미국에서 미국 내 은행을 경유하는 송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답) 지금 BDA은행 자체가 불법거래 은행으로 미국 재무부가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금융은 막혀있는 상태고 북한은 그 은행과 거래를 했었구요 그래서 새로운 은행을 통한 대외거래 창구를 북한이 필요로 하는데 북한의 자금이 불법거래와 연관이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외화를 거래하는데 참여할 국제금융기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와코비은행이 미국계 은행인데요 이 은행이 이제 그 거래를 국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회성으로 2500만 달러 송금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 또는 재무부의 보증 이런 것들이 와코비아은행으로서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와코비아은행 역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자금 송금 거래 은행으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이 BDA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미국계 은행을 송금 거래 은행으로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미국계 은행을 통한 북한 BDA 자금의 송금이 이행된다는 것으로 미국 국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재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협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어떤 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BDA 문제가 미국계 은행을 통해서 중계가 이루어져 송금 문제가 해결되면 최소한 북한은 그동안 늘 얘기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북한으로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초기 이행조치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상황을 IAEA 사찰단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초기 이행단계에서 북한이 받게 되어 있는 5만톤 중유를 받는 그 선까지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단계를 지나 북한 핵의 불능화 단계,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 또는 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불능화 조치 그런 단계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완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BDA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초기 이행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보다 복잡하고 보다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과 조건에서는 당초 2.13합의가 체결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신중론이라 할까요 그런 전망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 6자회담 재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 6자회담은 지난 3월 개최되었다가 결국은 BDA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므로 인해 중단되었는데 실제 개최되지도 못하고, 그러나 BDA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은 초기 이행조치를 임해야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6자회담이 열려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때문에 BDA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어서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점검 그리고 다음 2단계 불능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것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지금 그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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