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표명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가 23일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 (Reporters Sans Frontieres)’는 북한당국이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을 비롯한 대북 방송에 대한 방해전파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탈북자 문제와, 주민실종, 식량난 등을 다루면서 현지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10만여명의 탈북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 중국에 숨어 지내고 있고 이 중 1백50~3백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매주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으로 탈북했다 북송된 탈북자 가족들이 실종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이광수 씨의 경우 북한에 있던 가족과 친구 19명이 실종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측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본부에서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작년 몇 차례의 대형 홍수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해 같은 해 10월 기준으로 12%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인권감시단의 방북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고, 반체제 운동가들이나 먹을 것을 훔친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대우, 취약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9천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은 일터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인종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급여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올해 보고서는 지난 한해 동안 나타난 전세계 153개국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의 아이린 칸 (Irene Kahn) 사무총장은 이날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전세계가 점점 더 분열되고 위험해지면서 인권침해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칸 사무총장은 2006년에는 근시적이고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각종 정책 때문에 법치주의 (rule of law)와 인권이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칸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은 더욱 늘어나고 반대의 목소리는 억눌리며, 분쟁과 폭력사태는 더욱 고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칸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전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 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칸 사무총장은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납치, 체포, 구금, 고문 했다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23일 북한당국이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방송에 대한 방해전파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방해전파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지난 7월 이후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달 11일 부터 다시 감지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은 미국의 소리 VOA방송 등,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방송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방송자유권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