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의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3일 ‘한반도 4단계 통일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이해찬 전 총리의 4단계 통일론은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남북경제공동체→남북연합→통일한국’ 등의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한반도 4단계 통일론’을 제시했다죠?
답: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총리는 23일 1단계에서는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2단계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KEC)를 이루며, 3단계에서는 남북연합, 4단계에서는 통일한국으로 이어지는 ‘4단계 통일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동북아위원회가 개최한 ‘대륙철도와 동해선 철도연결,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협력사업’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전망과 과제’이라는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문: 이 4단계 통일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답: 네, 이 전 총리의 통일론은 기본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다 급격한 정치적 통합이 이뤄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제통합을 먼저 이루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총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수립한 이후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자율화하는 낮은 단계부터 노동력 이동이 가능한 높은 단계까지 남북한 경제를 상생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경제공동체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대륙과 연결되는 물류망을 적극 활용,북한의 외화 획득과 경제재건을 뒷받침해야 하며 역외가공지역의 적용 대상을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 대륙과 연결시키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 자체의 수출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해 북한이 하청 임가공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북간 지역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남북경제공동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고 북한의 정치체제적 조건이 충족되면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할 수 있고,남북 합중국 또는 통일한국 건설도 시간 문제”며 “다만 유럽이 공동체에서 연합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린 만큼 국가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연합까지 가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이 전 총리가 4단계 통일론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죠?
답: 네,독일 등이 별다른 준비없이 통일을 맞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4단계 통일론을 내놓았다는 것이 이 전 총리의 설명입니다.
이 전 총리는 독일·베트남·예멘 등 주요 분단국의 선례를 들며 “이들 국가 통일의 공통점은 준비 없이 단기간에 이뤄졌고 통일 후 상당기간 혼란을 겪었는데,독일만 해도 통일이라는 분단 갈등 해결이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했다.”며 “경제 체제와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준비없는 민족공동체 복원은 재앙에 가깝다는 교훈을 얻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북한의 ‘2·13’합의 이행에 대한 이 전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네,이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대해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북핵 문제는 해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북 핵 문제 해소와 함께, 최소한 반발짝 정도 뒤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며 “‘2·13’ 합의 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간데 이어 6자회담이 속개되고 외무장관 회담,나아가 정상들의 만남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 총리는 특히 “한반도 상황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큰 기회이자 위협”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진행하고 남북경제공동체의 첫 단추를 끼울 다음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며,차기 지도자는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큰 시야,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그런데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이 전 총리는 이명박 전 시장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참으로 이 전 시장 답다.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은 구체성도 없지만 구체성이 있으면 더 위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또 “북한의 경제개발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종합적 사고와 상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