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란과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북 핵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문제로 5주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나온 미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일각의 비판적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종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미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관보를 통해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1958조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에 포함돼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달에는 국무부의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2.13 초기 조치 합의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없지 않았지만 그같은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근거를 설명하면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납북자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고, 일본인 납북자 관련 부문도 상당히 축소해 기술하는 등 수정을 가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의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북한의 조기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기술적으로 연내 이뤄지기는 어렵더라도 북한의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 국무부가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이 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이유로 ‘2.13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최근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 등 보수강경파 인사들과 의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과는 반대로 일부에서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마찬가지로 정례적인 일정에 따른 것일 뿐 북한을 의도적으로 압박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미국 외교연구원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은 국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그리고 실패한 국가들로부터의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국제 테러리즘은 알카에다라는 단일 조직 이상으로 훨씬 복잡한 것으로 이들의 극단주의적 이상과 폭력, 무자비한 전술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리즘 종식을 위해 미국은 전세계 동반자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위협을 경고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고도로 기술적인 외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또 범죄자들과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용하면 기반이 취약한 국가는 결국 실패한 국가가 될 것이며, 전세계는 그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