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남북관계 급진전, BDA 문제 난항으로 주춤


지난 주 성공리에 이뤄진 열차 시험운행 등으로 탄력이 붙는 듯 하던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2·13 합의' 이행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국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가속 페달을 밟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BDA 문제로 ‘2·13 합의' 조치 이행이 늦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1일 “열차 시험운행은 잘 치러졌는데, BDA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라며 말끝을 흐려 남북관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날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이후 곧바로 시작될 대북 쌀차관 제공에 대해 즉답은 피한 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BDA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한 데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말이야.”라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재정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실시되면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BDA 문제로 ‘2·13 합의' 조치 이행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관계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답: 네,당장 떨어진 불은 이달 말 예정된 대북 쌀차관 제공 문제를 어떻게 끄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열린 남북 경협위(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쌀 차관 40만t을 5월 말부터 지원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2·13’합의조치 이행과 연계해 제공 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발표에 따르면 ‘2·13합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쌀 차관 제공은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재정 장관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만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답: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쌀 차관을 북한측에 제공하지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열차 시험운행이라는 호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한순간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쌀 차관을 제공하면 국내외로부터 원칙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억 5천4백만 달러 이내의 차관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지만 아직까지 쌀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3일까지는 구매를 해야 약속한 이달 말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지금 상태로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남북 장관급회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답: 네,그렇습니다. 무엇보다 BDA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정 장관은 장관급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정 장관의 이같은 희망은 BDA 문제가 해결돼 ‘2·13 합의' 조치 이행 등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상황이라면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여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북핵 문제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BDA문제가 이번 주에는 해결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도 22일부터 이틀간 남북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관련 실무협의를 갖죠?

덥: 네,그렇습니다. 남북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해 22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제3차 실무협의를 갖습니다.이 협의에서 남북은 의류와 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어치의 세부 품목과 가격 산정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합니다.

출퇴근 회담으로 열리는 이 실무협의는 한국측에서 김웅희 통일부 경협기획관 등 9명이,북한측에서 리영호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등 8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