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원들, 한국 햇볕정책에 회의적


미국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아주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와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미래를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는 대체로 한미 관계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대한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의 비판적인 발언은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의회의 태도'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의뢰로 지난 1년 간 미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면접조사해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된 한미 관계 현안으로 북한의 핵 계획과 인권탄압에 대한 한국의 정책, 한국 내 반미감정 악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미 의회를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사적 접근법 보다 외교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이나 다른 유인책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극복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6자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 역시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 보다는 공화당이 주도했던 의회와 더 많은 유사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을 더 우려했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한미군 재배치나 한반도를 넘어서 한미 양국이 떠맡아야 할 임무, 한국의 지대한 관심사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포함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미 한인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위안부 결의안 추진도 몇 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현재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도 주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 관련 문제에 있어 미 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선거구 출신 의원들도 주한미군, 북한의 위협,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사는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출위원회의 유력 의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군사위 의원들은 한미 방위에 주된 관심이 있고, 외교위 의원들은 지역문제나 외교현안에만 관심을 갖는 등, 미 의회나 행정부 내에 한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한미동맹보다는 미일 동맹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또한 중국의 급부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 내에서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자체의 전망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미 의회의 협조를 규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의회는 한미 동맹의 혜택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아시아가 미국의 정책에서 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