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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새 이민법 개혁안 놓고 논란 가열 (E)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 상원에서 합의된 초당적인 이민법 개혁법안은 미국의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법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미국 경제에 필요한 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내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미 국회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자들이 이민개혁법안과 관련해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은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중요한 이민개혁법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상원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법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와 자유에 대한 사랑에 공감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지키는 이민제도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노력은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돼 왔습니다.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자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이민자들이 엄격한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을 낼 것과 직업을 가질 것, 범죄기록이 없도록 유지할 것, 그리고 영어를 배우도록 할 것 등 몇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길 바란다면 벌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시민권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출신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주자들까지도 새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출신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이법 합의를 가리켜 잘못된 접근방법이라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무한정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일종의 사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내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고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에 돌아가 새로 이민절차를 밟으려면 상당 기간 생업을 접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방안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번 이민개혁법안은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을 과거 무제한 발급에서 쿼터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초청 이민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컨네티컷주 출신의 로사 딜라로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 연설에서, 연방정부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빈곤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제도 등 어린이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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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ush says a Senate compromise on immigration reform will secure the nation's borders, restore respect for law and meet the needs of the U.S. economy. VOA White House Correspondent Scott Stearns reports, the bill faces opposition from some House Republicans.

In his weekly radio address, President Bush thanked Republican and Democratic leaders in the Senate for coming together on legislation that he says includes all the elements required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Mr. Bush said the legislation will make it easier for employers to verify the immigration status of new workers. It creates a temporary worker program and helps resolve the status of some 12 million illegal immigrants already in the country without what the president calls animosity or amnesty.

"I realize that many hold strong convictions on this issue, and reaching an agreement was not easy. I appreciate the effort of Senators who came together to craft this important legislation. This bill brings us closer to an immigration system that enforces our laws and upholds the great American tradition of welcoming those who share our values and our love of freedom."

The president's past efforts to reform U.S. immigration laws were blocked by members of his own par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o believe that offering illegal immigrants a means to regularize their status amounts to rewarding people who have broken the law.

The latest plan tries to address those concerns by requiring illegal immigrants to pass a strict background check, pay a fine, hold a job, maintain a clean criminal record, and eventually learn English. If they want to become citizens, they will have to pay an additional fine, pass a citizenship test, and return to their country to apply for a green card.

Beyond opposition from Republicans in the House, the plan is also dividing the ruling-party's presidential candidates. Arizona Senator John McCain backs the deal. Former Massachusetts Governor Mitt Romney and most of the other Republican presidential hopefuls do not.

In the Democratic radio address, Connecticut Congresswoman Rosa DeLauro called on the federal government to spend more money on child welfare, including funds for after school programs and health care for children from poo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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