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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백악관 포괄적 이민법 합의 (E)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당국이 17일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가 이 합의안을 가능한 한 빨리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17일 발표한 이민개혁안은 지난 수 주 동안 백악관과의 힘겨운 비공개 협상 끝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북동부 메사츄세츠주 출신인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주도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이번에 이룬 합의는 국경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수백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평가하면서, 새 계획은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의회가 새 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포괄적 이민법안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익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새 합의안은 미국 내 1천 1백만에서 1천 2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들과 앞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이민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업주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합의안은 불법이민자들이 자진해서 당국에 신고한 뒤 앞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살수 있도록 보장하는 Z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Z 비자를 발급받은 불법체류자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영구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당국이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숙련기술자 신분증명 계획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새 합의안은 이밖에 임시노동자 계획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멕시코 등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2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많게는 세 차례 미국에 재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앞으로 합법적인 거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상원의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합의로 나왔지만 의회에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출신의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새 합의안은 가족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새 합의안이 많은 경우 개개인의 분류에 따라 일할 수 있거나 머물 수 없는 자격이 결정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초청노동자 계획이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 끝에 새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표결에 올리지도 못한 채 거부됐습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 출신의 공화당 존 카일 상원의원은 지난해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했었습니다. 카일 의원은 그러나 이번 새 합의안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새 합의안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민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이민법안은 지난 몇 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회를 맴돌았습니다. 백악관과 상원 초당파 대표단이 합의한 새 법안은 내년 중간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대규모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이민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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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of U.S. senators from both major political parties has reached agreement with the White House on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legislation. President Bush is urging lawmakers to approve the measure as soon as possible.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The compromise, reached after weeks of difficult, closed-door negotiations with the White House, was announced Thursday by a group of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y lawmakers, led by Senator Ted Kennedy, a Massachusetts Democrat. "The agreement we just reached is the best possible chance we will have in years to secure our borders, bring millions of people out of the shadows and into the sunshine of America," he said.

President Bush praised the plan, saying it treats undocumented workers without amnesty but also without animosity, and he urged the Senate and House to act on it soon. "I really am anxious to sign a 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 as soon as I possibility can. Today we took a good step toward that direction," he said.

The compromise includes a proposal to deal with the estimated 11 to 12 million undocument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future immigrants. It calls for greater border security and punitive measures against employers who knowingly hire illegal immigrants.

Under the deal, illegal immigrants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would come forward and obtain a probationary card that would let them live and work legally in the United States. They could eventually get on a path to permanent residency and citizenship, but not until greater border security improvements are made and a high-tech worker identification program is in place.

The plan would also create a temporary worker program and a separate program for agricultural workers. Skill and education levels would be key considerations in deciding which future immigrants would be granted legal status.

Although the deal has won support from both sides of the political aisle, it is not without its critics.

Among them is Senator Bob Menendez, a New Jersey Democrat. "I could not sign on to the agreement announced in principle because it tears families apart. It says to many that they are good enough to work but not good enough to stay depending upon their category of individual," he said.

Senator Arlen Specter, a Pennsylvania Republican, says congressional passage will not be easy. "No matter what we craft, it is going to be attacked from both the right and the left. The bill hasn't even been presented, and it has already drawn criticism as being amnesty, on one side -- although the critics don't know what is in the bill - and on the other side, not sufficiently humanitarian," he said.

The Senate passed sweeping immigration reform legislation last year over the objections of many Republicans who opposed a guest worker provision that they argued amounted to amnesty. The House never acted on the measure.

Senator Jon Kyl, an Arizona Republican, was one who opposed last year's Senate bill. While he says he is not completely happy with the current compromise, he can still support it. "From my perspective, it is not perfect. But it represents the best opportunity that we have in a bipartisan way to do something about this problem," he said.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has eluded Congress for years. The current deal is seen as the last chance to reform the immigration system before the political spotlight shifts to next year's congression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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