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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보수파 대통령 등장,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희망에 타격 (E)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유럽연합 최초의 회교국 회원이 되려는 희망을 키워온 터키는 또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사르코지 당선자는 터키가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고 줄곧 말해왔기 때문에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르코지 전 내무장관의 당선이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터키의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여러 관측통들은 터키의 가입 협상을 오랫동안 지연시켜온 유럽연합이 지난 2004년 협상에 착수하도록 설득하는 데 원동력이 된 터키의 민주개혁을 추진한 인물이 바로 압둘라 굴 장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협상은 다시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현재 터키와 유럽연합이 표면상으로 당면한 가장 큰 난제는 지중해의 분단된 섬나라 키프러스의 지위에 관한 견해차입니다. 그러나 터키에게 그보다 더 큰 난제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기대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점점 더 적대적이 돼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자는 터키가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고 줄곧 말해왔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함께 터키를 특별 동반관계로 대우하자는 제의를 내놓았습니다. 사르코지 당선자는 또 내무장관 시절 이민에 반대하는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실제로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005년 프랑스 파리 교외의 회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터키 출신을 포함한 젊은 이민자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당시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폭동 가담자들을 ‘인간 쓰레기’ 또는 ‘촌놈들’이라고 경멸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터키의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사르코지 장관의 경멸적인 발언에 대해 터키는 결코 ‘2등 국가의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사르코지 당선자가 터키의 가치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둘라 굴 장관은 사르코지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된 만큼 터키에 대해 좀더 인식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굴 장관은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자가 때가 되면 터키에 관해 보다 나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유럽 문제 전문가인 젠기스 아크타르 교수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이 매우 비관적으로 됐다며, 가입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과정은 실제로 상처를 받았으며 그 과정을 다시 전진시키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통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아크타르 교수는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럽연합측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달려 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로 형성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달가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크타르 교수는 지적합니다.

터키가 직면하게 될 걸림돌은 그 뿐이 아닙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 몇 나라들이 터키의 유럽연합 협상이 완료돼도 터키의 회원가입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려 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난관입니다. 압둘라 굴 장관은 터키로서는 유럽연합 국민들의 터키에 대한 지지여론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회교도가 다수인 인구 7천2백만의 터키를 유럽연합이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굴 장관은 터키는 무엇보다 유럽연합에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터키의 가입이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터키는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분명히 터키의 가입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터키의 많은 국민들은 유럽연합에 터키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일에 걸쳐 터키 전국적으로 반정부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미국에 반대한다’, ‘유럽연합에 반대한다’는 구호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크타르 교수는 반유럽연합 감정의 확산은 터키의 확고한 세속주의 체제가 위태롭게 될 경우 군부가 개입할 것이라는 과거에 없었던 강도높은 경고를 터키 군부가 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4월 27일 발표된 터키 군부의 최후통첩은 터키에서 친유럽연합 정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터키가 서유럽형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최상의 길은 유럽연합 가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의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오는 7월22일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친유럽 정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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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ion of Nicolas Sarkozy as president of France has dealt a further blow to Turkey's hopes of becoming the European Union's first predominantly Muslim member. Mr. Sarkozy has repeatedly said Turkey does not belong in Europe. Amberin Zaman spoke to Turkish Foreign Minister Abdullah Gul about the impact of Mr. Sarkozy's presidency and files this background report.

Abdullah Gul is an ardent supporter of Turkey's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Many observers say the foreign minister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a raft of democratic reforms that persuaded the European Union to open long-delayed membership talks with Turkey in 2004.

Those talks have now run into trouble. The most immediate problem stems from differences between Turkey and the EU government over the status of the divided Mediterranean island, Cyprus.

But the deeper problem is growing hostility among Europeans to the prospect of Turkish membership.

Nicolas Sarkozy, who was elected president of France, earlier this month, has repeatedly said Turkey does not belong in Europe. He and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have called for a "privileged partnership" with the Ankara government, instead.

Adding to this perception is Mr. Sarkozy's tough language and crackdowns on immigration while he was French interior minister.

During the 2005 riots in the Muslim-dominated suburban housing projects around Paris, Mr. Sarkozy shocked some by calling the rioters "louts" and "scum."

Foreign Minister Gul says Turkey will never accept "second-class status". He adds, over time, Mr. Sarkozy will come to appreciate Turkey's value.

"First, definitely I congratulate him [Sarkozy]," he said. "He's the president of France. I am sure he will be aware more [sic] of the [Turkey] file and he will make a better assessment about Turkey, when the time passes."

Cengiz Aktar is an Istanbul-based academic specializing in European affairs. He is far more pessimistic, saying Turkey hopes of joining the EU have never looked slimmer.

"Turkey's membership process is literally wounded and it will take time, energy and much imagination to move it forward again," he said. "It depends very much on the EU side."

"Again, I'm afraid and, on the other hand, I don't see how the new EU engine - Merkel and Sarkozy engine - will manage to move this forward, because they are not happy with the prospect of Turkey becoming an EU member and they will do their utmost to block this, which they are doing already so," he added.

Adding to Turkey's difficulties is the fact some countries - including France - have said they will put Turkey's membership to a popular referendum, even after the negotiating process comes to an end.

Gul acknowledges Turkey will need to work hard to win over European public opinion. He adds his country understands European fears about admitting a predominantly Muslim nation of 72 milllion and is, therefore, willing to be patient.

"First of all, we don't want to be a burden on EU We want to make the cake bigger and then we will get the share," said Gul. "Otherwise, the European people, the people in the member countries, they definitely will not like to see us there."

Many Turks do not believe their country will ever join the European Union. During a wave of anti-government protests that have swept the country in recent weeks, a recurrent slogan was "No to America, No to the EU."

Professor Aktar says the spread of anti-EU sentiment has allowed the Turkish military to flex its muscles again - never quite so blatantly as on April 27, when it threatened to intervene on the grounds that Turkey's rigidly secular system was under threat.

"I am afraid the ultimatum of the military on the 27th of April in the evening, during the night, is the clearest possible example of the waning disappearing European dynamics in this country," he said.

Seemingly undeterred by such setbacks, Foreign Minister Gul insists EU membership remains Turkey's best option for maturing into a Western-style democracy. That is why his ruling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will campaign on a pro-European platform, in advance of the July 22 parliament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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