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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열차 이용한 대북지원 방안 검토


한국 정부는 18일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8천만 달러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 가운데 일부를 철도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남북관계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경공업 원자재를 철도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8일 “어제 열차 시험운행을 마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구간의 정식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경공업 원자재를 철도를 이용해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북한 개성에서 열리는 제3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회의나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을 북한측에 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공업 원자재가 북한 쪽으로 가고 지하자원을 가져오려면 철도가 유리하다.”고 밝혀, 8천만 달러 규모의 올해 대북 원자재 북한 수송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문: 이달 초에 열린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회의에서 경공업 원자재의 수송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나요?

답: 네, 이 실무회의에서 1차분 수송방법에 대해서만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4일 열린 제2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회의에서 한국측이 오는 26일 경공업 원자재 1항차 분을 인천∼남포간 뱃길로 운송한다는데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원자재의 제공 방법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달말 시작되는 쌀 차관의 경우 40만t 가운데 5만t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통해 전달하고 나머지는 해로로 지원한다고 이미 합의해 철도 이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 한국 정부의 의도대로 경공업 원자재 일부를 철도로 수송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철도 운송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측 경원선은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어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경의선의 경우 속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개성∼신의주간 노선이 현재 사용중이어서 당장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군사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북한측도 이익 관점에서 보면 군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한측도 시범운행을 열차 개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고 그것(군사보장)은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했다.”며 북한측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2·13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차 시험운행과 쌀 차관 제공 등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간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간의 열차 시험운행과 쌀 차관 제공 등이 ‘2·13 합의 조치 이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열차 시험운행 등은 사실상 2.13 합의조치 이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속도조절론’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과는 상충되는 점이 없다는 얘긴가요?

답: 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과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것이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다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내용이 6자회담보다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어 “6자회담보다 광범위하다는 말은 남북관계에는 인도적인 문제를 비롯해 열차 운행,지하자원 개발,이런 경제적인 협력문제,더 나아가서 사회문화 교류,심지어는 산림병충해에 이르기까지 남북이 직접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방제를 한다든가,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것이 먼저 가고 어떤 것이 나중에 가는 선후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공감대를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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