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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외무성 성명 ‘긍정적’


미국 정부는 15일 BDA자금 송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북한 외무성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2.13 합의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차석대사는 BDA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은 이어 북한에 대한 모든 금융제재를 신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2.13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DA자금이 송금되고 북한이 합의 이행을 위해 매우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걸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이 마카오 금융당국자 등을 여러 차례 접촉하는 등,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특히 BDA문제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기술적 장애 때문에 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 북한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조짐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의 토니 스노우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BDA문제의 기술적 장애를 언급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북한이 BDA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의무사항은 2.13 합의에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2.13 합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합의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이 송금될 때 까지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BDA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이 모든 대북한 금융제재를 해제하기를 바란다고 북한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북한은 미 행정부가 모든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는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미국이 부과한 모든 금융제재들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미-북 간 신뢰가 구축되면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BDA 자금의 송금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북한 외무성 성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이 검토해온 미국 금융기관을 경유한 송금이 법적 규제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관리는 미국 정부는 ‘일정한 조건’에서 대북 송금을 중개하겠다는 은행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법규제 틀 속에서 송금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행을 경유한 제3국으로의 북한자금 이체와 관련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극히 곤란하다” 고 이 관리는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애국법 311조를 적용해 BDA은행을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애국법 311조는 대통령의 집행면제 권한 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DA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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