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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북한 노동자 비자관련 조치 완화할 수도


체코 정부가 지난해 12월 체코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과 체류기한 연장을 중지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코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핵 협상 진전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이 수정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방침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코 내무부 관계자는 올 1월 취업비자 발급 중지 이후 4백여명에 달했던 체코 내 북한 노동자 수가 3백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외교부의 주자나 오플레탈로바 대변인은 15일 체코 내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플레탈로바 대변인은 북한의 2.13 합의 이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정하면 체코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방침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플레탈로바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우려가 사라지면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방침변경 여부에 대해 확실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올 1월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과 이미 발급된 비자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 정부 관리들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이같은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빚어온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정부당국의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체코의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일부 인권단체 등 국제 비정부기구들과 언론들은 체코 내 북한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처럼 북한 정권으로부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임금을 대부분 북한 정부에 빼앗기고 있다며, 체코 정부에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가 지난 1월의 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체코 내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은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거부할 마땅한 법적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체코 내 북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사해 온 프라하 챨스대학교의 마리 제린코바 씨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체코 정부가 두통거리였던 북한 노동자들을 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었다고 말합니다.

제린코바 씨는 그러나 안보리의 결의안 내용이 바뀐다는 사실은 체코 정부에는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잃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체코당국은 그동안 북한당국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증인인 북한 노동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EC) 역시 지난 3월 프랑크 프라티니 부위원장 이름으로 공개한 문건에서 북한 관리들이 체코의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코 내무부의 토마스 하이즈만 망명.이민 담당자는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월 정부가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과 비자 갱신을 중지키로 결정한 이후 북한 노동자가 3백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즈만 씨는 지난 1월 이후 체코당국은 새 방침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남은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모두 끝나는 내년 2월쯤에는 체코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에게 1년 기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면서, 매년 비자를 갱신토록 했었습니다. 따라서 새 방침을 시행한 올 1월 기준으로 1년 뒤인 내년 1월 말까지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이 하이즈만 씨의 설명입니다.

체코에는 지난해 말까지 4백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자동차 부품과 봉제 공장 등에서 일했었으며 이 가운데 90 %가 20대 초반의 여성들인 것으로 체코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코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자 발급을 중지한 대신 일반 북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취업비자 발급은 계속 허용하고 있다며 4월 말 기준으로 올해 30여건의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적인 취업 비자가 어떤 대상에게 발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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