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로 예정된 남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은 남북관계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핵 폐기 이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한 열차 시험운행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문) 이번에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10일 끝난 제5차 장성급회담에서의 군사보장 잠정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지만 군사적 보장이 없어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구요 2004년 4월 14일 남북 간 철도운행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철도운행을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당국이 군사적 보장을 하도록 반드시 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에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에 합의해놓고도 좀 불확실한 요소가 군사적 보장이 제때 이루어질 것인가 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지난 13일에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2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답) 지난 13일 실무접촉을 통해 철도운행에 합의한 내용은 이 행사의 명칭에서부터 세부 일정까지 15개 항에 대해 남북한당국이 합의를 했는데 시험운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시험운행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 우선 5월 17일의 행사 이름을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으로 했구요 참가 인원과 관련해서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이 참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행사 시간은 5월 17일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로 했고 열차 시험운행방식은 경의선과 동해선 중에서 경의선은 남측 열차가 왕복하고 동해선은 북측 열차가 왕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 재미있게 봐야 할 부분은 신호방식입니다. 녹색기를 원형을 그려 신호하도록 했고 차가 정지할 때는 적색기를 수평으로 신호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열차를 이동할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방식이죠
문) 그런데 탑승자 수를 놓고 남북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답) 탑승자 수는 이번에 합의를 했죠 남측에서는 100명 북측에서는 50명, 또 참가단장은 장관급, 즉 북한측 표현으로는 ‘상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측은 지난해 행사를 준비할 때 지난해 5월 25일 행사에 예정되었던 인원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 탑승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 남측은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분들 또 지난해 통일과 관련되었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시간대 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답) 기다려집니다. ‘열차는 달리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 왔는데 열차가 이제 5월 17일에 달리게 됩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17일 행사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약간의 세부 거리차이 때문에 시간 일정차이는 있지만 경의선의 경우 10시에 북한측 세관검사 당사자들 참가자들이 육로를 통해서 남쪽으로 와 10시 30분에 열차 시험운행 행사(의식 행사)를 하고 11시 30분에 남측의 문산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12시 20분 판문역에 도착, 13시에 개성역에 도착해 개성에서 식사하고 14시 40분에 개성역을 출발해 15시 30분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동해선은 그와 비슷한 일정을 갖고 시행되겠습니다. 북측 열차가 남측으로 와 올라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 지난해 5월에 계획이 되었다가 무산되었던 당시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이번 행사는 4월 23일에 행사에 합의하고 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5월 17일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밑거름이 지난해 상당히 준비되었던 부분입니다.
5월 25일 직전에 북측 태도 때문에 무산되었었는데 따라서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사준비 경험이 99%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구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튼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금주에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실천에 옮겨지고 또 BDA 문제까지 풀린다면 남북관계와 북핵 6자회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기본적으로 열차 시험운행과 BDA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남북한 열차 시험운행은 남북한 정부 간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이고 BDA 문제는 6자회담과 직결된 문제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 또 약속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북한이 남북 간 정부 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조금 분위기상으로 생각해 볼 때 BDA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좀 전향적인 입장, 또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합의를 북측이 이행해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분위기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BDA 문제와 남북 열차운행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됩니다.
문) 그럼 남북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 남북 간 양자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큰 문제점이 비군사적인 어떤 관계,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협력이 잘 진행이 되는데 군사부분에서 신뢰구축이 안되고 있다 불균형되게 남북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많았는데 군사보장이 이루어짐으로 서 군사분야에서도 좀 초기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를 줍니다.
그러나 이번 군사적 보장을 할 때도 ‘잠정’이라는 말을 많이 확실하게 썼습니다. 5월 17일 행사에 한해서 남북 군사당국이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은 앞으로 많은 입장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조기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남북한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이 만들어져야 겠다 이런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