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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장관 ‘납북자 문제 해결,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 아니다’


콘도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해달라'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대해, 미국 국민이 직접 납치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며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되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한 미국 국내법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없으며, 미 국무부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시켜 왔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납치를 분리한 최초의 공식 발언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요청을 "고려에 넣겠다"고 말해, 법적인 처리와는 별도로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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