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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미 하원 청문회


10일 핵 확산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과 의원들은 일제히 북한 핵이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의 완전한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 핵 연료 은행’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현재 핵 연료 은행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에 핵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적 핵 위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샘 넌 전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 계획을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의 핵 에너지 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핵 시설은 국제적 감시를 받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서 국제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또 자신은 북 핵 6자회담과 2.13 합의에 대해 여전히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샘 넌 전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해 불신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하지만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13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부가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정책과 6자회담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핵 확산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전세계의 중대한 위협이며,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애매한 논리로 핵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도 자국민 수백만명이 굶어죽은 상황에서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야만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고위 관리 출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은 주변국가에 실질적 위협임을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정권은 자국민 2백만명을 죽게 했다”며 “그런 북한 정부가 한국이나 그 동맹국에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제 핵 연료 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졌습니다. 샘 넌 전 의원은 현재 자신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핵위협 이니셔티브’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핵 연료 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샘 넌 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핵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핵 연료 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핵 무기 생산 목적으로 쉽게 전용될 수 있고, 핵무기가 사용되면 전 인류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핵 연료 은행’을 설립해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에 안정적인 핵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라늄 농축 확산과 핵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샘 넌 전 의원의 제안입니다.

샘 넌 전 의원은 또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시절 배치된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과 폐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세계 핵 확산 방지에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핵 연료 은행’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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