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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재단 토론회…일본 미사일방어체제 놓고 설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재 일본대사관의 관계자는 9일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 아래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확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협조체제 없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주재 일본대사관의 이지마 히데토시 (Hidetoshi Lijima) 정무담당 1등 서기관은 “일본의 주변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사일 방어 기능이 언제라도 작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마 서기관은 9일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지마 서기관은 “일본은 이미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PAC-3를 배치했고 이는 목표가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마 서기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지난해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3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에 1년 앞당겨서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자국을 표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자위대에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는 2010년까지 전국 항공자위대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제는 순수히 국가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마 서기관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마 서기관은 일본 주변지역에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장비들이 배치돼 있는 만큼 양측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성공의 요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일 양국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서로의 역할과 임무와 관련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 정삼만 대령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관련국들과의 협조체제 없이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일본은 관련국들과 공동의 위협과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면 다 함께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령은 일본이 “투명성과 진정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경우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일본과 관련국들 사이의 공동 방어협력체제가 마련되면 적국과 동맹국을 사전에 구분할 필요없이 다함께 문제의 국가를 쉽게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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