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13 합의 이행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1회에 한해 특별히 북한이 BDA 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제3국에 송금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DA 문제의 주무 부서인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오늘, 10일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북한은 지연전술을 펴고 있고 부시 행정부는 양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약속한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미국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신문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재무부는 아직까지 제 3국의 금융기관이 BDA 내 북한자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했다면서, 외교관들은 미국 은행에 예외를 주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은행에 예외를 주는 법적인 절차와 애국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자금을 미국 은행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도 북 핵 6자회담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1회에 한해 특별히BDA 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제3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BDA 문제를 해결한 뒤 북한이 2.13 합의를 즉각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차석대사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은 BDA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경유한 송금도 선택가능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을 통한 BDA 자금 이전 방안을 북한 당국자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하면서, 김 대사는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곧바로 2.13 합의에 따른 영변 핵 시설의 폐쇄와 봉인 등 핵 폐기를 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재무부가 BDA 북한자금을 미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관련 금융기관들이 BDA 은행과의 거래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의견을 필요로 한다면, 재무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코맥 대변인은 BDA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BDA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고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지연에 인내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북한과 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 칼럼을 통해, 북한이 참을성 있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 정도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BDA 불법자금을 풀어줬는데도 북한이 또다시 송금 문제를 제기하며 2.13 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마감시한을 어기고 협상을 위기로 몰고 갈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했던 전직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불법자금이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 제3국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충격과 불신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특사는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3월에 BDA 은행을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8일 사설을 통해, 북한은 요구조건을 바꾸며 재무부가 세운 국제금융시장의 금기마저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부시 행정부는 계속 양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가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추가제재 조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구상하는 추가제재안에는 대북 수출금지 조치를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에서 전면적인 수출 금지로 강화하고, 입항금지 대상선박을 북한 선적에서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까지 확대하며, 현재 15개 단체와 개인 1명으로 돼 있는 자금이전 금지조치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