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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 미사일 방어체제 논의위해 특별각료회담 열기로 (Eng)


미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각료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계획은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둘러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전했습니다. 미국측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러시아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폴란드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체코 공화국에 레이더 시설을 갖추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비준한 유럽 재래식 무기감축조약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약칭 CFE의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러 분쟁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CFE는 지난 1990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구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무기는 파괴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는 러시아의 전략적 미사일 억지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프리드 (Daniel Fried)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외무 장관들과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투-플러스-투 (2+2)’ 회담을 열자는 러시아측의 이례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회담을 오는 9월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또 외무.국방장관 회담은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장도 참석하도록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폴란드에 요격 미사일 10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어떤 식으로도 러시아의 대규모 전략적 장거리 미사일 보유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들어설 미 시설들은 보다 대규모의 반미사일 체제를 예고한다는 러시아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지난 달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러시아 방문때 동행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려사안들은 미국이 현재 구상중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한계와 능력을 잘못이해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러시아의 우려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러시아가 이번 계획에 참여하도록 공식 초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나토-러시아 위원회 (NATO-Russia Council)’를 통해 러시아측과 쌍무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계획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이는 러시아가 제기한 우려사항들에 대한 미국의 올바른 답변으로 미국이 어떠한 양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의 목적과 이란의 위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등지에서의 반대 움직임은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이어 미국 의회내 반대 움직임 역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내 한 핵심 소위원회는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3억 달러가 넘는 내년도 예산액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로 표결 결과 결정했습니다. 일부 미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가 입증되지도 않은 체제를 작동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 차관보는 이란의 위협이 구체화되기 전에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신중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부시 행정부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계획을 이행하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그래야만 이란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도 어떠한 체제를 마련해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미국은 이란이 마사일 방어 능력을 개발한 뒤 뒤늦게 자체 계획개발을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방어 사업과 관련해 아직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과의 공식 협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미사일 방어체제가 자리잡을 때 까지는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지난 3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보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란은 오는 2015년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현재 핵무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프리드 차관보는 이란이 핵 계획을 계속 추진하지 않도록 다국적 외교노력을 벌이는 것이 성공 가능한 최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 차관보는 이같은 외교노력이 실패하면 부시 행정부는 미국민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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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agreed to hold special cabinet-level talks in an effort to resolve a dispute over U.S. plans to put elements of a missile defense system in central Europe. Russia contends the U.S. plan would undercut its strategic deterrence.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A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say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will meet with their Russian counterparts later this year in an effort to defuse tensions over U.S. missile defense plans.

Russia has strongly objected to the Bush administration plan to put missile interceptors in Poland and a related radar system in the Czech Republic, which are intended to counter missile firings from Iran or other Middle East "rogue stat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who alleges the U.S. system could negate Russia's strategic missile deterrence, escalated the dispute last week by saying Moscow would suspend its role in the treaty concluded at the end of the Cold War limiting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In a talk with reporter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Daniel Fried said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to a Russian proposal for the unusual "two-plus-two" meetings of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which are tentatively planned for September.

He said the talks may be expanded to also includ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er Stephen Hadley and his Russian counterpart, Igor Ivanov.

The Bush administration says the plan to put ten interceptor missiles in Poland could in no way counter Russia's huge arsenal of long-range strategic missiles.

It also rejects the notion advanced by Moscow that the facilities planned for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are precursors of a larger anti-missile system.

Fried, who accompanied Defense Secretary Gates to Moscow last month, said Russian concerns appear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and capability of the envisaged system.

He stressed the Bush administration is sincere in its efforts to allay Russian concerns, including an open invitation to Moscow to take part in the program:

"Our answer is to offer cooperation with the Russians, bilaterally through the NATO-Russia council, and to be completely transparent in everything we do. That's the right answer. Partly because we're serious about working with the Russians, it would not be a concession on our part, it would actually be a good thing, to work with the Russians," Fried said. "So we mean it and we will continue to offer that cooperation. Our offers remain on the table."

Fried said he believes opposition to the missile defense plan elsewhere in Europe is softening amid a U.S. lobbying campaign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envisaged system and the threat seen from Iran.

He also said he expects that opposition will recede over time in the U.S. Congress where a key subcommittee voted this week to cut, by half, an administration request for more than $300 million for the program next year.

Some members of Congress accused the Bush administration of trying to rush an unproven system into operation, but Fried says it is prudent to get the program moving before the expected Iranian threat materializes.

"It isn't so much of a rush as it is a movement in a deliberate way to get this program on track, so that there is something fielded by the time we estimate the Iranians might have this kind of capability," he said. "You don't want to have them develop the capability and then only begin to develop your system."

Formal negotiations over the project with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have not yet begun and U.S. officials say it could take five years to have the proposed systems in place.

In congressional testimony Thursday, Fried cited intelligence estimates that Iran, which the U.S. believes is try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will have long-range missiles by 2015.

He said multi-national diplomacy to dissuade Iran from continuing its nuclear program offers the best course and may succeed. But he said if it fails, the administration has a responsibility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and U.S. 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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