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을 미국 은행이 중개토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BDA 은행의 `돈세탁 은행 지정 철회'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일부 관계자들은 2.13 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이 돼 있는 BDA 문제가 이번 주를 고비로 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8일 ‘불법자금 돈세탁은행’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측의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하지만 “BDA에 대한 지정은 오랜 절차와 확고한 행정 기록에 입각한 것으로 미국의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해제하면서BDA은행을 ‘불법자금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BDA 은행이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촉진시켰다면서 BDA은행과 미국 은행들 사이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아우 BDA은행 회장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BDA은행을 ‘불법자금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최근 미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우 회장은 청원서에서 지난 1994년 BDA은행에 북한 고객이 달러화 위폐를 예치했다고 보고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과 계속 거래할 것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BDA와 관련해 10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최종 결정과 관련해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DA은행에 대한 ‘불법자금 돈세탁 은행’ 지정을 철회하거나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또는 BDA 은행측의 청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일BDA 은행측의 청원을 받아들이면 북한은 원하는 대로 미국 은행을 통해 BDA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8일 BDA은행의 청원서에 관해 “재무부 등 관계부처 관리들에 의해 합당한 경로와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이 3주가 넘도록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몇 차례 접촉을 가졌다”면서 “실질적인 접촉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BDA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송민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BDA라는 일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비핵화에 필요한 단계에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지금의 목표는BDA해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를 위해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은 9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앞으로 1주일 안에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관계국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