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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BDA 자금 문제 해결되면 핵시설 즉각 폐쇄'


북한 외무성은 7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이 회수되면 영변 핵시설을 즉각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리경선 부대변인은 이날 평양에서 미국의 AP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언제 BDA 자금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BDA 자금 이체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을 오늘로 23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DA에 예치된 자금 이체를 위해 미국의 금융기관이 중개은행 역할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의 금융기관이 BDA 내 북한자금의 송금을 직접 중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답: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은 7일 미국측이 BDA 문제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한다는 원칙 아래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중개 역할’을 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현재 미국을 포함한 직접 관련 당사자들 간에 BDA자금 송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미 재무부 조치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BDA자금을 중개할 미 금융기관이 있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측 금융기관이 BDA 자금을 중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답: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측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방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BDA와 미 금융기관 간 거래를 금지한 미 재무부의 조치와 그 근거가 된 애국법 등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개은행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을 미국 내 금융기관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측이 이 방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BDA의 북한측 달러 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려면 미국 금융기관을 어떤 형태로든 거치지 않을 수 없고,또 미국측의 보장없이는 북한 자금 송금에 개입할 3국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 금융기관이 아닌 제3국 금융기관의 중개 하에 송금하는 방안이 시도될 경우에도 미국측은 BDA자금을 송금받는 제3국 은행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불편한 점도 있어 미 금융기관을 검토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 현재 BDA 자금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전돼 있나요?

답: 네,외교소식통들은 북측은 BDA자금 2천5백만 달러 송금을 위해 BDA 내 52개 북한 계좌를 한 계좌로 통합하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측이 계좌통합을 마무리한 만큼 중개은행을 찾는 작업만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에라도 송금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주 BDA 해결을 위한 에너지가 임계량에 근접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문: BDA 문제가 워낙 지지부진하자, 최근 한국 청와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나서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수출입은행이 나서는 방안은 북·미·중 등 관련 당사국들간의 해법 모색이 여의치 않아 북한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대비한 ‘예비적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해결방안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책임있는 당사국으로서 모든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 방안이 정식 추진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고 수출입은행 측도 “논의과정에서 은행측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국책은행으로 대외 신용도가 높은 수출입은행이 정부 입김에 의해 위험성 있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모두 북한과 코레스(환거래)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경우 BDA 자금은 어떤 경로를 거칩니까?

답: 미국 금융기관이 BDA 자금을 중개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BDA에서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 러시아나 이탈리아,또는 동남아 소재 은행으로 자금이 송금될 것이 유력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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