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10개국이 공동으로 외환자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습니다. 8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금은 향후 개별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13개 국가가 공동으로 금융위기를 막게 됩니다.
제40회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교토에 있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10개국5일 회담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은 라오스, 말레이지아, 버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입니다.
이번 합의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아시아권 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채택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진일보한 것으로, 그 동안은 각 국가간의 약속 차원에서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계약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별국가간에 맺었던 양자간 계약은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단일 협약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공동자금은 각 회원국들이 외환보유고 중 일부를 출자해서 조성하되, 국가별 출자금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세계통화기금인 IMF와 같은 별도 관리기구를 설치하지는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 각국 재무장관들은 향후 외환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하고, 또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 내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아시아 13개국은 그 동안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자국 통화를 맡기고 대신에 미국 달러와 같은 외국 통화를 단기간 빌리는 형태의 통화교환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외환 위기에 빠졌을 때 자국 화폐를 내주고 미국 달러를 대신 받아서 위기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6개국과 170억 달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화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화계약은 자금지원을 약속만 하는 형태여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또 위기에 빠진 국가가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자금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에비해 이번에 각 국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새 공동자금은 형식적으로는 각 중앙은행이 관리하지만 실제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고, 또 법적 구속력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각국별 분담금 규모와 함께 위기 감시와 지원금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3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