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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 대북특사 ‘부시 행정부, BDA정책 일관성 결여’


북 핵 2.13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BDA 내 북한자금 이체 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시 대통령 집권 1기 국무부 대북 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Jack Pritchard) 한국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 소장은 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 내부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궁극적인 합의는 부시 행정부 임기 중에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워싱턴에 있는 국가정책연구소(Center for National Policy)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잭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BDA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교착상태는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BDA 문제를 이유로 2.13 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BDA 문제가 “예상 외로 복잡하다”고 말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동결자금 2천 5백만 달러를 모두 회수할 때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합의 이행 시한을 넘긴 지 오늘로 20일이 지났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BDA 문제의 해결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처음에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의혹을 제기하고 BDA내 북한자금을 동결한 뒤 이제 와서는 그 돈을 돌려주되 BDA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의 동결자금 해제를 발표하면서 BDA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과 BDA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자금은 싱가포르와 몽골, 러시아 등으로 송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마카오의 한 언론은 최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처드 소장은 이들 은행들은 BDA 문제 해결을 도우려 하는 것 뿐이지 북한과 장기적인 금융관계를 가지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은 국제 금융체제로 부터 여전히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13 합의2단계에 들어가서 BDA 문제를 또다시 걸고 넘어질 것이고, 이런 점에서 2단계 이행은 1단계보다 긴 과정이 될 것으로 프리처드 소장은 내다봤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2.13 합의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궁극적인 합의는 부시 행정부 임기 중에 기대할 수 없다며, 다음 행정부를 위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6자회담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자신은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보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일 낙마라도 해서 사망하면 북한 내부에서는 불안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고 이는 ‘핵확산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으면 동북아시아 지역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아닌 일본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과 미-일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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