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 진전은 6자회담 합의 이행의 진전과 긴밀하게 조율돼 이뤄져야 한다고 알렉산터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은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그러나 남북 문제와 6자회담은 우선순위 없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데 대해 주한 미국대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4일) 서울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토론회 연설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6자회담 합의 이행의 진전과 긴밀하게 조율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대북 접근법을 철로에 비유해 한쪽 트랙은 남북 협력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의 진전이라면서, 기차는 이 두 개의 철로 위에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은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교류협력을 활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월14일 안에 원자로를 폐쇄키로 한 2.13 합의 마감 시한을 넘겼음에도 40만t의 쌀을 북한에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8일부터 사흘 간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고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 핵 폐기 과정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궤도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해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언제 다할지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과는 다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문제와 6자회담은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돼야 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 문제와 6자회담은 선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어제(3일) 북한의 조속한 2.13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들이 이집트에서 만나 2.13 합의의 걸림돌인 BDA 문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이집트의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북 핵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송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의 현 상태는 일시적, 기술적 문제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라이스 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AP 통신'은 오늘(4일) 마카오 당국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다음주쯤 더욱 진전될 것이며 북한 자금이 러시아로 송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카오의 한 신문(Macao Daily News) 은 북한자금 2천 5백만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 3백만 달러의 송금이 이번 주말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을 폐쇄.봉인하기로 한 2.13 합의 마감시한이 2주 반이나 지났지만 북한과 중국은 물론 부시 행정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2.13 합의 뿐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사업 전용 문제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4대 주요 지원 기구 외부감사 지시도 마감시한이 훨씬 지났지만 잠잠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상황들로 미뤄볼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사회가 대북한 조치 마감시한을 지키는 데 대해 진지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도 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