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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남광규 박사] 북한, 계좌내용 비공개로 자금이체 주력할 듯


BDA 북한자금 이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과 현재의 진행상황에 관해 한국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에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간 것인지?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아직까지 북한이 BDA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북한이 돈을 찾아 갈 것이다.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4월 28일 BDA문제와 관련해 곧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구요 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한으로부터 BDA 동결 계좌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의 주체인 북한이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BDA문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끌고 있고 이것 때문에 2.13합의 초기 이행조치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BDA계좌에 대한 인출을 예상 외로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최근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BDA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BDA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곧 미국 금융기관의 거래금지 바로 이것이 문제해결의 장애다 라고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구체적으로 BDA의 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측에서는 어느 것인지 밝히지는 않고 아직까지 공세적으로 미국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언론인인 조갑제씨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의 성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BDA자금 52개 계좌 중에서 32개 계좌가 명의가 밝혀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망명자인 탈북자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사실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김정일 정권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이 BDA의 어떤 계좌 내용이 밖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이 현금을 수령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갖고 계속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나 이탈리아에 있는 북한 관련 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예기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언급으로 나왔는데요 그가 4월 29일 BDA에 있는 북한 관련 자금을 이탈리아나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북한계좌로 이송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삼국의 이체, 그것이 러시아나 이탈리아를 통해서 BDA자금을 수령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러시아나 이탈리아 은행 쪽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러시아는 애초부터 BDA 자금 문제가 나왔을 때 스스로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이체해 줄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번 언급은 색다른 언급이 아니고 BDA 자금 문제가 나왔을 때 초기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를 예상 가능한 이체지로 볼 수 있겠구요 이태리의 경우는 글쎄요? 이번에 우다웨이 외교 부부장이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왜 이태리가 중간계좌 이체지로서 얘기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를 말 할 수 없겠습니다.

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북한에 대해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 촉구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 라이스 미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부시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라이스장관이 2.13합의 초기단계를 북한이 즉각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 이런 것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미국입장에서는 BDA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사실상 BDA자금을 전면 해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게끔 미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BDA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것은 결국은 2.13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입장에서는 BDA자금 문제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니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2.13합의의 조속한 초기 이행조치를 취하라 이런 부분들을 좀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의 메시지 전달의 의미를 가지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문) 이 BDA 문제의 최종 결말이 언제쯤 일 것으로 보시고 만일 이 문제가 해결 될 경우 북한이 2.13합의 조치를 잘 이행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그 부분은 사실 BDA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해결된 상태이거든요 문제는 북한이 수용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BDA 문제가 2.13 초기 이행이 모든 것은 지금 북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런 부분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자주 BDA 문제를 가지고 자꾸 늘어지게 됨으로써 지금 계속 여러가지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북한이 정말로 우리가 2.13합의에 나타난 대로 핵문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2.13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북핵 포기와 다른 유인책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과연 북한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이미 핵개발에 성공했다고(북한 스스로가) 하는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2.13합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며 비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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