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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장관, 북한은 2.13합의 즉각 이행해야


미국과 일본은 1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외교. 국방 장관 연례 회담에서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북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열린 4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 미-일 군사동맹 관계도 논의됐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넘긴 지 2주가 조금 지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 국방 장관 연례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를 즉각 이행하기를 계속 기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측에서 라이스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일본측에서는 아소 다로 외상과 규마 후미오 방위상이 참석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회견에서 “북 핵 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양국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2.13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북한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13 합의에서 중유 지원 등을 대가로 60일 안에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동결됐던 자금의 이체를 문제삼으면서,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 보름을 넘긴 현재까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한 금융제재의 일환으로 BDA은행의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했다 해제한 바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예상보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은 BD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더 시간을 줄 의지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 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워싱턴 근교의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 핵 문제 외에 양국간 군사동맹 관계도 논의됐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양국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오는 2010년까지 미사일 방어체제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또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부터 해상과 지상용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또 지난해 합의한 일본 주둔 미군 재배치안과 관련해 확고한 진전을 이루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일본 후텐마 비행기지를 오키나와현 나고시 연안에 활주로를 건설해 이전하고, 현지의 미 해병대 요원 8천명을 미국령 괌으로 옮기는 내용의 재배치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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